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분석의 타당성 검토
A Study on the Pre-feasibility study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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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실시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미시행’판정을 받았다.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AHP)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공공사업의 편익 추정에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편익 추정의 오류와 한계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CVM을 활용한 편익 추정에 논리적 연결이 약하며 편의(bias)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미 현재 가치로 도출된 미래편익에 재차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편익을 과소 측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차후 지적분야 자체적으로 편익분석에 적절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ceived ‘Ineligible’determination by the first Pre-feasibility study in 2010. This i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based on the policy and the economy validity. Especially, economic validity test uses mainly the Benefit-Cost Analysis. B-C Analysis has enclosed the limit to estimate the benefit which have the external effect.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limit of the estimation the benefit on the Pre-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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