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사회적 갈등해소편익 추정
Estimation on the Benefit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in Cadastral Resurvey - a Case Study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 편익 중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에 따르는 편익을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소송비용 및 지불의사 금액을 질문하였다. 설문대상자의 98%가 재조사사업을 찬성하였으며, 이 중 39%만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로는 토지경계 확인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 토지경계 소송의 감소, 토지경계복원 측량비용의 절감, 지적 관련 민원처리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관련되는 편익이 주된 편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적도와 관련된 평균 소송비용은 6,026,348원이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평균 98,027,80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적도에 대한 국민들의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1필지당 금액으로 추정한 결과 우선정리지구 447,523원, 토지 148,747원, 임야 332,742원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enefit of resolving social conflict in cadastral resurvey. To do this, We appli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nd conducted a survey of 1,261 people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Our survey items included the necessity and effect of cadastral resurvey, the costs of a lawsuit over border conflict, and willingness to pa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98% of respondents agreed to carry out cadastral resurvey, but only 39% of 98%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bear the cost of cadastral resurvey. Second, on the effects of cadastral resurvey, the reduc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border conflict came first, followed by the reduction of civil complaints about cadastral map. Third, It was appeared that, on average, the costs of a lawsuit was 6,026,348 Korean w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cadastral problems was 98,027,808 Korean won. These results implies that the level of conflict over cadastral map across people is very high. Finally, this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for cadastral resurvey was 148,747 to 447,523 Korean won per parcel.
참고문헌 (27)
- 지적불부합지 조기해소를 위한 기반연구, "국토해양부", ~ (2009)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2010)
- 비시장재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CVM 조사의 제시금액 분석을 중심으로,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도 정책연구 시리즈, ~ (2009)
- 김계현, "국토지리정보의 비용편익(B", C) 분석, 2002, pp.10(4), 85~93
-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제3판" (2008), 박영사
- 김정옥, "GIS사업의 비용 편익분석 모형개발",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논문집, 12(1), pp.79~85 (2004),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김진,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소고", 地籍, 37(2), pp.139~161 (2007)
-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4), 박영사
- 토지조사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노현송", 국회, ~ (2006)
-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수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10호, ~ (2009)
- 2008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대한지적공사", ~ (2009)
- 대한지적공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 사업 추진현황", ~ (2009)
- 대한지적공사, "시범사업지구별 문제점 및 대처방안", ~ (2009)
- 지적재조사사업의 타당성 검토, "류중석", 감사원, ~ (2000)
- 박년배, "선택모형을 이용한 생태복원의 환경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을 사례로", 국토계획, 39(3), pp.165~177 (2004),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 신영철,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M 을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 편익 측정, 자원․ 환경경제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 6(1), pp.171~192 (1997)
- 유상열,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地籍(지적), 39(2), pp.215~238 (2009), 대한지적공사
- 용적률 규제강화가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상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1)
- 이영성,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 경제포커스, 46~53 (2005)
- 이준구,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 9(4), pp.773~799 (2000)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 제4판" (2004)
-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5)
- 행정자치부, "예산ㆍ사업분석 감사기법" (2003), 감사원ㆍ공공감사연구회
- 행정자치부,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지적의 개편", ~ (2000)
-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Arrow, K.", ~ (1993)
- Cameron, M. R,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ources for the Future, ~ (1989)
- Davis,R, "The Value of Outdoor Recreation: An Economic Study of the Maui Woods", 박사, pp.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