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센서스 사업의 비용 및 편익분석과 시사점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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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aims to survey the national land regularly to resolve the land category disagreement and reflect the actual land u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not only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but also related land and housing surveys bring about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in light of the invested budget, and to measure the project feasibility. The potential benefit after the National Land Census Project is not traded in the market. To determine the economic value of this potential benefit,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used. This study utilized the single-bounded an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s simultaneously to estimate the project feasibility of the cadastral system improvement. According to this study, cost-benefit ratio of the project was estimated larger than 1, which means that social benefits are larger than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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