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A Study of Economic Effect on Cadastral Resurvey Prior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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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지구(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함평군)에 속한 개별필지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계량화하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지적재조사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재조사 3개 선행사업지구의 개별 공시지가를 전수 분석하여 유추하였다. 이에는 계량 경제학적 접근 방법이 원용되었으며, 미국 주식시장의 다우존스지수 작성방식과 회귀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적재조사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의 공시지가 상승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필지 대비 불부합지의 구성비율(14.8%)을 전국 지가총액에 곱하여 지가 상승분을 조정하면 공시지가 상승은 2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맹지 해소가 공시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120%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economic effects on cadastral resurvey by using cadastral resurvey pilot project data for three districts. To analysis economic effects on cadastral resurvey pilot project for three districts, we used appraisal valued of land in cadastral resurvey pilot project for three districts and econometrics method for basic statistics analysis and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appraised value of land increases about ￦185 trillion through national cadastral resurvey. Considering national cadastral mismatch of 14.8%, increase in appraised value of land amounts to about ￦27.4 trillion through national cadastral resurvey. Also impact on appraised valued of land amounts to over 120% when landlocked site is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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