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Economic Effect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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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9월 2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00여 년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지적은 이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지적계의 오랜 숙원이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의 사회적 갈등 조정 측면, 업무 효율적 측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측면, 국외시장 진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Abstract
A foundation which carries forward cadastral resurvey project was set by being cadastral resurvey special law announced officially on September 26, 2011. Accordingly analogue cadastre which has been continued almost 100 years in South Korea can be got to move to digital cadastre. At this point of execution of full-scal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would be a significant meaning to account the economic effects we will get through execu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is research studied the effects in 4 parts, arbitration of social conflict, efficiency of work, activ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advance of oversea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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