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적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for Digital Cadas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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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용(투자비)은 기준점 측량비용, 세부측량수수료, 측지계 전환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비, 사업추진단 운영비와 예비비를 중심으로 추계하였다. 편익은 지적행정업무의 효율화, 수치지형도 제작비용 절감, 연속지적도 품질개선비용 절감, 재산권침해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해소(토지경계 소송비용 절감)와 재난, 재해 예방효과를 포함하였다. 4개의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산정하였는바, 최소 1.186에서 최대 1.607로 나타나 모두 1을 상회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igital Cadastral System (DCS). We propose a DCS feasibility model and summarize the steps involved in cost-benefit analysis. The costs of DCS include datum point costs, measurement costs, costs of geodetic reference conversion, costs of databas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nd other operating costs. The benefits by establishing DCS are increasing of cadastral administrative efficiency, production cost reduction of digital maps, reduc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border conflict, and precautions against disaster. As a resul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the ratio of the cost to benefit was 1.186 to 1.607, which justifi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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