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의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Trends in Korea’ Maritime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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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사중점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해군력 및 주변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에 동참하는 가운데 보통국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이후 형성된 미·중간 경쟁 구도하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특히 해군력 강화는 한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군사력 긴장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간의 군사력 충돌은 해양분쟁(독도, 이어도)으로 인하여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전쟁양상은 해양에서 해군력 중심으로 제한전 또는 국지전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향후 해양분쟁의 전개양상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정부와 군차원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Ever since the release of the new defense strategy guidance by the US, the security situation among US, China, and Japan is drastically changeing. In order to restraint the Chinese expansion, US is transitioning its military focus to China, and is strengthening ties with allied and parther nations in the Asia region. China is employing A2/AD strategy in order to deny containment by the US, and is responding to such by building its naval forc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new defense guidance, Japan, as the key ally to the US, is also striving towards a ordinary nation, as well as continuously building its navy to keep China checked. Such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since the new defense strategy guidance and the build up of naval forces by ROK, China, and Japan, is increasing the chance of armed conflict among such nations. Armed conflict among these nations may take in form of a maritime dispute, in which case will involve a limited war or localized war by naval forces. This paper provides ROK government and military's response in order to face such maritime securi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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