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양안보전략과 다자안보협력 증진방안
South Korea’s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Promotion Policy of the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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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 지역정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해양에서의 패권경쟁이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국력증강과 과기강국(科技强國)에 의한 화평굴기(和平屈起) 전략이 대외정책에서 공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려는 주변국들의 외교정책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여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및 재균형 전략이 혼재되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 다자안보협력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이 해양패권을 위한 경쟁 내지는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자동맹과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해양안보정책 방향은 ①한·미동맹 발전 우선 다자안보협력 증진 참여 ②한·미동맹 발전 및 다자안보협력 증진 동시 추진 ③다자안보협력 증진 우선 한·미동맹 유지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 상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공동번영과 평화유지 차원의 동맹과 협력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이지만 안보환경과 지역 국가들간의 패권경쟁과 국익추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국은 선택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전략적 판단과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한·미동맹과 관련된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협력 증진의 방안으로서 주변국과의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협력기구와의 군사외교활동 등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시도한다. 한국의 다자안보협력 군사외교활동은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전략적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분쟁요인 중 군사적/비군사적 분쟁요인과 전통적/비전통적 분쟁요인에 대한 분석과 지역 정세변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우리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방향이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략적 해양동맹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동맹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Abstract
Recently, a noteworthy par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is a competition for the hegemony in the sea. In particular, there are complexities with China’s rising strategy through peace and stability, by way of abrupt state building and strong nation on the ba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rtrayed in a way that is aggressive and in respective neighboring countries’ foreign policies and the US, maintaining hegemony, retrospective and re-balancing strategy toward Asia aimed at prohibiting China’s rising. In the midst of the US and China struggling for the maritime hegemony, South Korea has limitations in promoting both alliance and multination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he former is a powerful alliance and the latter is a major partner of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o South Korea. In the current status, a selectable direction for the maritime security policies is one of the following: ①ROK-US alliance first and participating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②promoting ROK-US alliance and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imultaneously, and ③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first and maintaining ROK-US alliance. The most ideal direction is a coevolution of alliance and cooperation in the dimension of co-prosperity and peace maintenance, but South Korea needs to have a thoughtful strategic judgment and analysis due to the complexities of security environment and regional powers’ coercion forcing South Korea to select policy options. This inquiry attempts to have a longitudinal research on the military diplomacy activities with regard to the ROK-US alliance,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multi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South Korea has been faced limitations in selecting policy strategies for the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because of the struggles competing for the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Thus, a policy direction lies in the preparation of possible alternatives through a scrupulous and careful review on the changes of regional security politics as well as analysis on the military/non-military and traditional/nontraditional conflict factors in the future. This study stresses on the promotion of a strategic maritime alliance and cooperation system including the US and diversification of allianc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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