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의 대외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Perspective on Foreign Policy and Korea-Japan Relationship under Hatoyama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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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철학으로서의 ‘우애(友愛, fraternity)’를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미일관계의 수정 가능성과 동아 시아공동체 구상으로 표현되는 아시아 중시 외교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소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하토야마의 대외정책은 특히 대미관계를 중심으로 집권 후 현실주의적인 내용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그의 집권 기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역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진폭을 왕래하며 추이해갈 것이다. 다만, 한일관계만을 살펴보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자체가 갖는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함께 하토야마 정부가 한일관계의 현안으로서의 이른바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을 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합방 100주년인 2010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서 한일관계 발전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합의의 해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Not only domestic politics in Japan but only a fundamental 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 is a major issue in Hatoyama’s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Japanese Prime Minister leads a campaign on a promise to redefine Tokyo’s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nd to reorient Japanese foreign policy centered on Asia, which involves building an EU-style East Asian Community. All these foreign policies are based on ‘fraternity’ originated from Hatoyama’s political philosophy. His policies toward other nations, rather idealistic before, have become revised versions especially around issues with U.S. since he elected. This tendency might last during Hatoyama administration. Plan for East Asian Community is also making progress between reality and ideality. It is considered to come up to Korea’s expectations in that the Hatoyama administration tries to take more friendly stance on ‘historical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and also has an Asia-centered policy as East Asian Community plan itself show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2010, should be a year of consensus on the way to build much better relationship within the both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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