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共同體”와 한중일 FTA
East Asia Community and FTA among Korea,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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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화의 전개와 그에 따른 지역화의 추세에 동아시아 지역에도 지역주의가 아직은어설프지만 서서히 모습을 띠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이어일본은 대미관계에 있어 보다 대등한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양안 관계에 있어 과거와 달리 보다 더 긴밀한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올 들어 더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구성원의 특성으로 볼 때 국력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 내 영토문제,과거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의 필요성, 안보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 경제 상황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FTA 체결 문제부터 먼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It is shown that the regionalization of East Asia has been increasing little by little as the world is getting more globalized and regionalized. Japan has asked America to be considered as an equal, due to the emergenc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 Also, North Korea has declared that they have nuclear power,demanding a further improved relationship with America, and also showing a much closer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an in the past. As China and ASEAN get closer this year, Japan and Korea would like to also be involved. Each nation has different problems to solve such as the huge gap among each nation’s strength, the disputed territories involved and their controversial history.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sputes , It seems that the discussion for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will take concrete shape soon because of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the matter of regional security and other important aspects. Specifically, there are many urgent issues to figure out within the economic area among the three nations involved, South Korea, Japan and China. Therefore, It it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for the signing of a FTA agreement will be on the table mainly because dealing with economic problem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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