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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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은 “평화 속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대국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북한의개혁 개방 유도,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재정립 등을 추구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진 가운데, 중국은 북한문제를 북핵문제와 구분하여 다룰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2010년 5월초 이루어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과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란다. 중국은 북핵문제를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6자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 지역에서 국제적 규범의 설정자로서 지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남북한에 대해서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것이다.
Abstract
The keynote of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21th century is “to pursue the role of responsible stakeholder in international arena for the peaceful development.”Chinese government intends to maintai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Northeast Asia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Korean peninsula, Beijing has interests in keeping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try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nuclear problem, maintaining and enlarging the influence towards Pyongyang, leading it to open up and reform, and resettling political relations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Having difficulties in tackling the nuclear issue, it is possible for Chinese government to distinguish it from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n regime. Chinese policy towards Pyongyang shows itself in the recent visit of Kim Jung-il to Beijing in May 2010.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made it clear that they are designed to keep Pyongyang's stability and the status quo in the Korean peninsula. Beijing purports to restart the Six Party talks for resolving harmonious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fter one and half years' stalemate. Beijing intends to take the responsible role of stakeholer as the host of the six party talks and try to become a international norm-maker of this region. Beijing seeks to put itself at equal distances from Seoul and Pyongyang with keeping and increasing its role an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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