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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 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China’s North Korean Policy Keynotes and Perceptions on the Nuclear Issues during the Hu Jintao Era

박병광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10.06|통일정책연구 (Unification Policy Studies)|제19권 제1호|pp.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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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북핵문제정책변화북중관계인식변화대북정책북한체제North Korean Policy임계점Policy ChangesPerception ChangesNuclear Issue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대북정책 핵심기조를 파악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국의 대북정책기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는바 첫째,북한체제의 안정 유지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넷째,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은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 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확대되었으나 그것이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의 대북 인식변화가 ‘임계점’을 돌파하여 정책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ing China’s North Korean policy keynotes and percep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during the Hu Jintao era.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China’s North Korean policy keynote are first, helping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econd,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ird, maintain influence toward North Korea and fourth, induce North Korean open door policy. And thr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experiment, China’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has changed but it’s not reflected on meaningful policy chang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how to draw China’s perception changes connect with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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