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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변화양상과 발전방안 - 한·미동맹, 미·일동맹 및 NATO 위기관리체제 비교연구 -

Changing Natures and Developmental Plans of the ROKU. S. Combined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Comparative Analysis of ROK-U.S., U.S.-Japan and NATO Crisis Management Systems

윤태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1.06|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11권 제2호|pp. 1-37|DOI 10.23111/nsas.2011.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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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나토U.S.-Japan Alliance한·미동맹Wartime Operational Control전시작전통제권Crisis Management System위기관리체제미·일동맹ROKU.S. Allianc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면 한·미 신연합방위체제는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로 확립되어 작전통제체제는 연합이 아닌 병렬형 체제로 구축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또한 정책적 협의체제, 작전통제구조, 위기조치계획 절차 및 정보와 경보체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미 신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한국 주도의 새로운 한·미 위기관리협력과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방향을 연구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중인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검토하고, 미·일동맹의 병렬형 작전통제권 체제하에서 공동위기관리체제 및 회원국 독자적 작전통제체제하에서 유사시 회원국이 일부 병력을 배당하는 NATO의 전시작전통제권 체제하에서 연합형 위기관리체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작전적 차원에서 한·미 위기관리기구를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와연합작전협조단(COCG)에 설치해야할 것이다. 둘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6개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국방부와 합참의 독자적 위기조치예규와 한·미 공동위기조치예규의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와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전력 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한·미간 C4I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연동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한미 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정책적 측면에서 미·일 공동 위기관리체제의 장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작전적 측면에서 연합적 위기관리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NATO 위기관리체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즉 작전통제체제는 병렬형 체제이나, 위기시 연합적 특성을 내포할 수 있는 한·미 공동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ce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been completed on December 1, 2015, the ROK military assumes the leading role and the U.S. provides overall support under new allied defense system. The operational control structure will be changed from combined system to parallel system. In the wake of the transition, policy coordination, operational control structure, crisis action plan procedures, intelligence and early-warning system in current ROK-U.S. combined crisis management system will be changed. This study seeks to examine new ROK led crisis managem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 under the new allied defense system. It explores current ROK-U.S. combined crisis management system, U.S.-Japan joint crisis management under parallel OPCON model and NATO combined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troop allocation model. Based on assessments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models of alliance crisis management systems, ROK government has to pursue following policy options. First, in terms of strategic and operational dimensions, ROK planner has to establish ROK-U.S. crisis management structures in AMCC and COCG. Second, 6missions in CODA need to be changed. Third, ROK military has to set up independent CASOP as well as ROK-U.S. joint CASOP. Fourth, development of early-warning and real-tim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in the vicin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urgent tasks. Finally, ROK seeks to improve interoperability and interconnecting system between ROK and U.S. C4I systems.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ROK-U.S. joint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parallel OPC ON model, the ROK has to benchmark joint model of U.S.-Japan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combined model of NATO crisi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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