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안보공동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Japanese Security Strategy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S. Korea-JapanMilitary Pact：Focusing on the Correlation of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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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방향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지역안보 메커니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지역에서 ‘안보딜레마’를 궁극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동북아 다자주의, 즉 동북아 안보공동체에 역행하는 길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Japanese regional security strategy and direction through S. Korea-Japan military pact. The position of Japan, the S. Korea-Japan military Pact has become the strategy of Northeast asian force to maintain peace and order. But it would also become possible means by which nationalistic policy is enforced. A aggressive attitude of Japan to S. Korea-Japan military Pact underlies the program for achieving Japanese purposes of military security strategy. It could justify overseas operation of Japanese self defense forces. It could neutralizes the Article 9 of the Peace Constitution of Japan. Most of all the It is the plan which goes back to past of the north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t could also bring about the new cold war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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