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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구도 전망과 신협력주의 구상
Security Prospects and South Korea's New Initiativ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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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는 기존의 패권유지 및 세력경쟁의 냉전적 양상과 세력전이 및 새로운 질서형성의 탈냉전적 양상이 중첩된 채 정체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합, 중국과 일본의 경합, 비전통적 안보문제 및 민족주의 발흥 등 역내 안보질서를 변형시킬 잠재적 요소는 다수 있지만, 군사・경제・외교・문화 등의 지배력을 미국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상당한 장기간동안 동북아 안보구도는 대미 반패권적 동향이 조정되는 가운데 미국 우위적 다강협력 체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런 중장기 역내 안보구도가 국익에 유리하게 구축되게 하기 위해 신협력주의를 구상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의 토대로 하면서 역내 각종 외교 사안에 대해 ‘타개와 조성’의 실용적 협력외교 기조로써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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