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plan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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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 / 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 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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