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복합 지정학적 갈등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 및 대응
US-China Complex Geopolitical Conflict and Russia's Strategic Position and Respons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미·중 복합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과 전략적 입장·대응을 복합대전환 시대 유라시아 전략공간의 재구성 측면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미·중 갈등은 전략·패권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장기적으로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은 정치, 경제, 안보, 가치(인권)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대만해협과 양안문제, 남중국해, 신장·위구르, 홍콩 문제 등 사활적 이익이 담긴 지정학적 단층선을 함유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유라시아 전략 공간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핵심 변수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정부는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국제정세 변화 움직임을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은 △ 다극관계망을 통한 균형과 견제(Balance and Check) 도모, △ 제한적 편승과 전략적 균형 추구(러·중 전략 연대를 통한 대미 공동 견제), △ 유라시아 전략공간에의 독자성 강화 추구로 집약된다.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역시 유라시아 전략 공간 재구성에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면서, 러시아가 포함된 양자 및 다자간 경쟁·합종연횡이 보다 치열해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이 검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은 유라시아 전략공간 재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 주요국의 미래 국가발전 전략과 대응 비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제반 파급영향에의 대비 등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Russia's perspective and strategic position and response to the complex geo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reshaping of the strategic sphere of Eurasia in the era of complex transformation. The US-China confli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trategic and hegemonic competition, and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long time. The US-China conflict is taking place in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ecurity, and values (human rights), and contains a geopolitical fault line with vital interests such as the Taiwan Strait and cross-strait issues, the South China Sea, Xinjiang/Uyghur issues, and Hong Kong issue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ting as one of the key variables that bring about the reconstruction of the strategic space in Eurasia. The Putin administration recognizes movements to chang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US-China hegemony, a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sponse to this, Russia is responding to the era of complex transformation and is actively taking steps to reorganize the strategic space in Eurasia. Russia's strategy and response to the US-China hegemony are summarized as follows; △ Promoting balance and check through multipolar network, △ pursuing a limited bandwagon and strategic balance(joint checks with the US through Russia-China strategic solidarity), △ seeking to strengthen independence in the strategic space of Eurasia. Russia's response to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lso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restructuring the strategic space in Eurasia, foretelling th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mpetition and alliances involving Russia will intensify. Policy implications that Korea should review include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reorganizing the strategic space in Eurasia, comparing major countries' futur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responses, and preparing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Ukraine war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참고문헌 (84)
- 강봉구, "자유주의국제질서의 균열과 유라시아 지역의 대응" (2020), 민속원
- 김상배,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2020), 사회평론
- 김상배,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각" (2019), 사회평론
- 김상배,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2017), 사회평론
-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대응,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9)
- 김태환, "지정학적 시각과 한국외교" (2019), 사회평론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김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 이석,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2017), KDI
-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의 쟁점과 과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9)
- Al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2017), Houghton Mifflin Harcourt Publishing Company
- Bremmer, Ian, "Superpower : Three Choices for America’s Role in the World" (2015), Portfolio
- Hass, Ryan, "The Future of US policy Toward China: Recommendation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2020), China Center at Brookings, Paul Tsai China Center at Yale Law School
- Mearsheimer, John J, "The Great Delusion :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2018), Yale University Press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14), W. W. Norton & Company
- Steinberg, James,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강봉구,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주요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1), pp.129~152 (2012), 대한정치학회[DOI]
- 강선주,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IFANS FOCUS (2022)
- 고재남, "최근 미러갈등의 심화와 양국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 공민석, "COVID-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 국제정치연구, 23(4), pp.1~29 (2020),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김강녕,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2(2), pp.89~130 (2018),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규철, "2020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분야별 평가와 전망", 군사안보 (202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 안보화 이론의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49(1), pp.71~97 (2015), 한국정치학회[DOI]
- 김상배,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국제.지역연구, 28(3), pp.125~156 (2019), 국제학연구소[DOI]
- 김성진, "러시아 안보정책의 변화: 주요 안보문서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3(2), pp.91~128 (2018),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 김영준, "팬데믹 전후 미중관계와 디커플링의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25(4), pp.5~26 (2020), 한국동북아학회[DOI]
- 김재관,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동북아연구, 33(2), pp.265~300 (2018),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김재관, "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군사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4(4), pp.233~284 (2021),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김정기, "AI(인공지능)시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러시아의 대응 : 동향, 전망, 함의", 안보학술논집, 30, pp.181~246 (2019)
-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및 시사점, "박병광", INSS, ~, pp.INSS 전략보고, No.114 (2021)
- 서동주, "푸틴-바이든 제네바 정상회담: 유로태평양 질서 재편의 탐색전", Russia-Eurasia Focus, (639) (2021)
- 서동주, "유라시아 전략공간의 미래와 협력",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 전략포럼 세미나 발제문 (2021)
- 서동주,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 2014(01, pp.02) (2014), ~
- 서동주, "미·중·러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제20차 한러 정경포럼 발제문 (2021)
- 서정경,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미중관계: 중국의 해양대국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2), pp.87~114 (2010), 한국국제정치학회
- 신범식,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신아세아, 26(3), pp.134~172 (2019), 신아시아연구소[DOI]
- 신범식,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29(1), pp.123~161 (2013), 극동문제연구소[DOI]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아태지역과 러시아", Russia Policy Review, 2(3) (2018)
- 코로나19 확산과 5G 기술 패권경쟁, "오일석", INSS, ~, pp.이슈브리프, 통권182호 (2020)
- 미국과 러시아의 ‘랜섬웨어’ 관련 갈등과 협력, "오일석", INSS, ~, pp.전략보고, No. 143 (2021)
- 우평균,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 전략: 네트워크 중심전과 시사점", 중소연구, 41(3), pp.213~249 (2017),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조정원,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인과 현황 그리고 전망", 외국학연구, (51), pp.219~252 (2020), 외국학연구소[DOI]
- 윤지원, "러시아 국방개혁의 구조적특성과 지속성에 대한 고찰: 푸틴 4기 재집권과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3), pp.83~104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9(1), pp.219~246 (2019), 러시아연구소[DOI]
- 코로나19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상현", ~, pp.『세종정책브리프』 No.2020-04 (2020)
- 이수훈, "러시아 안보․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개발 현황: 분석과 한계", 중소연구, 44(3), pp.87~116 (2020),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이홍섭, "21C 러시아 군 개혁의 배경과 방향: 네트워크 중심전(NCW) 대비", 슬라브硏究, 29(1), pp.99~119 (2013), 러시아연구소[DOI]
- 장덕준, "푸틴 3기 정권의 대외전략과 미러관계, 중러관계 전망", 국가전략연구, (봄), pp.163~178 (2013)
- 장석권,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한국공학한림원의 혁신정책 제안", 산업미래전략포럼 발표문 (2021)
- 6.16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 "장세호", INSS, ~ (2021)
- 장영희,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양안 관계 현황", 성균차이나브리프, 9(2) (2021)
- 전봉근, "코로나 19 팬데믹의 국제정치와 한국외교 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
-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중러 전략 관계 : 유럽, 아시아 안보 함의, in 세종정책브리프, "정은숙", ~ (2021)
- 제성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인식과 대응전략", Acta Eurasiatica, 10(1) (2019), 한국유라시아학회
- 주재우,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의 대 중국 배타적 다자주의와 중국의 대응", 전략연구, 28(1), pp.7~35 (2021),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코로나19’를 통해 본 ‘新안보’와 국제질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 (2020)
- 최재덕,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와러시아의 외교전략: 중러․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44(3), pp.49~85 (2020),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홍완석, "‘신 냉전 2.0’으로의 질주? :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러 관계", 슬라브학보, 36(1), pp.207~236 (2021),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황태연, "뉴스 빅데이터로 분석한 트럼프-시진핑 시대의 미중관계", 정치·정보연구, 24(1), pp.307~339 (2021), 한국정치정보학회
- "The Thucydides Trap"[URL]
- Godovanyuk, Kira, "Contradictions of the ‘Golden Ear’ in UK-China Relations", RIAC, ~ (2019)
- Kortunov, Andrey, "China and the US in Asian: Four Scenarios for the Future", Global Affairs, ~ (2018)
- "Eight Principles of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URL]
- Lo, Bobo, "Greater Eurasia: The Emperor’s New Clothes or an Ideas whose Time Has Come?", Ifri Russie.Nie.Reports, ~ (2019)
- "Do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ve a Eurasia Policy?" (2021)[URL]
- "The Kindleberger Trap" (2017)[URL]
- Sahakyann, Mher D., "Russia’s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Strategy: Aims and Prospects", AsiaGlobal Online, Asia Global Institut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2021)
- 서동주, "美-EU vs 러-中 진영 싸움...신냉전으로 게임체인저", 동아일보, 27~ (2022)
- 윤성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적인 재앙, 대한민국도 엄청난 영향", 윤성학 TV, ~ (2021)
- 홍완석, "2021. 12. 27. 인터뷰", 세계일보,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