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 정책과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Foreign Trade Policy and System of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외무역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자력갱생과 실리주의 원칙에서 무역 기관, 기구, 무역회사들과 무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생산과 무역을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공장⋅기업소들에 생산권⋅가격결정권⋅계약권⋅판매권과 함께 무역권을 부여하였는데, 대외무역을 통하여 생산성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공장⋅기업소에만 부여하였다. 한편으로 생산 단위들의 무역활동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공장⋅기업소들에 무역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국가의 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생산 단위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여 생산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Abstract
In response with its changing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improved its trading instruments, foundations and trade companies and systems under its policy of self-sufficiency and utilitarianism. Since the advent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changed its centralized trade structure while granting trading autonomy to factor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In this way, factories and business establishments were given the right for the production, pricing, making contracts but this was only available for those companies with capacity of expanding their business to abroad.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on implemented a policy to strengthen its strong, centralized supervision over the trading activiti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organically combine state control with their enhanced responsibilities and roles by granting trade autonomy to factories and enterprises. Through this process, it’s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minimizing the burden of the center and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manufacturing companies so that the production system can be normalized overall.
참고문헌 (26)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1994),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4" (1996),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문헌집" (201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문헌집" (2013),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주체105(2016)년 5월 6일∼7일)" (2016),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문헌집" (2021), 조선중앙통신
-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 이해" (2022), 통일부
- "북한법령집(하)" (2022), 국가정보원
-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통일연구원, ~ (2016)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 측정: 비핵화 협상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18)
- 북한 경제전략 변화의 정치동학: 이데올로기, 이익갈등, 경제정책,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1)
- 김혁명,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에서 원료, 연료, 설비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1), pp.14~ (2018)
- 김영, "현시기 나라의 대외무역구조 개선의 기본방향", 경제연구, (4), pp.49~ (2019)
- 신용도, "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테러학회보, 9(1), pp.7~32 (2016), 한국테러학회
- "로동신문", ~ (2015)
- "로동신문", ~ (2016)
- "아사히신문", ~ (2019)
- "조선신보", ~ (2014)
- "김일성 부자 육성 나오는 동영상 입수" (2020)[URL]
- "다시 악역 맡은 최선희…회담 결렬 국면 ‘北 대변인’ 자리매김" (2019)[URL]
- "북,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공사 속도전..." (2020)[URL]
- "북한, 13개 경제개발구⋅신의주 특구 발표" (2013)[URL]
- "북한 중앙집권식 무역제도 부활 추진…. 전문가 ‘실패 입증된 계획경제로 후퇴’" (2022)[URL]
- "北 경제개발구법 제정…경제특구 확대 추진" (2013)[URL]
- "北 10년만에 경공업대회…김정은 “경공업에 역량 집중" (2013)[URL]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