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로 살펴 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A Study on the D.P.R.K’s Economic Policy through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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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때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고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개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간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과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기간의 경제정책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7차 당대회가 왜 개혁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개별 기업에 독자적인 생산권과 무역권, 인력관리권 부여로 기업의 경영권을 강화시키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공식화 및 전면화함으로써 경제개혁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강조로 회자될 수 있는 7차 당 대회의 경제정책은 과거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공존전략을 추구하였듯이, 국방공업 등 전략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집중하지만, 시장과 무역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대폭 확대 등을 시도하여 예전보다 더욱 심화된 경제개혁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rait of the seventh KWP’s party convention. Even though it would estimate that the party convention was conservative politically because of the parallel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e party was reformative economically. When comparing to before and after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it would be not difficult to see why the seventh party convention was reformative economically. It is not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lowed individual companies to not only have manufacturing and trade rights and to give manpower management based on our 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 and the formul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of socialist companies. Obviously, the measures were extreme changes of the North’s economic policy. I strongly believe that even though North Korea has focused on strategic economics such as defense industries, the North has tried to perform its ruined economy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company’s economic autonomy. These measures will play pivotal roles in re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the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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