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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8년을 대비한 일본의 대(對) 한국 협상 외교 :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연전략

Japan’s Negotiation Diplomacy Toward Korea in Preparation for Post-2028: Delay Strategy to Strengthen Negotiation Power in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

박창건|변우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2024.09|국가안보와 전략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제24권 제3호|pp. 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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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Japan한일관계지연전략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Korea-Japan RelationsPost-2028년post-2028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delay strateg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가능성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일본의 대(對) 한국 협상 외교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논의는 post-2028년의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해저 자원개발과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2025년 6월 22일 이후부터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종료 통고가 가능하기에 일본은 JDZ의 배분 협상에서 자국의 국익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지연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본의 지연전략은 절차화, 수렴화 그리고 유연화라고 하는 특성을 기반으로 협상타결점을 설정하고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윈-셋을 넓히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의 지연전략은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서 리더십 저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갈등 심화, 새로운 한일관계의 악화와 같은 문제점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정 이행의 분기점인 2025년 6월 22일의시점을 맞이한 일본이 한국과의 협상 외교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택지들을 분석하여, JDZ에서 협력이 지속 가능한 제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sheds light on Japan’s diplomatic negotiation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potential termination of the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discussion aims to identify Japan’s direction for seabed resource development and continental shelf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post-2028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 and to explor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Since the termination notice of the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can be given from June 22, 2025, Japan is employing a delay strategy in the JDZ distribution negotiations to maximize its national interests. The delay strategy exhibited by Japa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s characterized by proceduralization, convergence, and flexibilization, aimed at setting negotiation endpoints and expanding the win-set to enhance negotiation power.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Japan’s delay strategy may lead to issues such as a decline in leadership in East Asian maritime governance, intensified maritime conflict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ew Korea-Japan relationshi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realistically acceptable options for Japan’s negotiation diplomacy with Korea at the turning poi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June 22, 2025, and proposes an institutionalized model for sustainable cooperation in the J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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