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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과 대륙붕경계획정: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와 중국 변수

The Change of Maritime Order in East Asia and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박창건|윤석정
국제학연구소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2.06|국제학논총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제35권 |pp. 123-152|DOI 10.22971/jois.35..20220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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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대륙붕 경계획정post-2028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동중국해 해양질서중국 변수post-2028년maritime order in the East China SeaChina's variables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초록

본 연구는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종료 이후 대륙붕 경계획정과 공동개발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협력과 갈등의 메커니즘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변수가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미중 해양패권 경쟁 하에서 한중일 3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한 기본인식과 전략을 분석하고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적 입ㅈ아과 중국의 대응전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로 2028년 이후 종료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연히 협정을 종료시킬 소극적인 대응이 예견되며, 한국 정부는 협상의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을 대비하여 중국이 단독 대륙붕 개발구역의 추진, 중일 연대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대륙붕 공동개발 추진, 한중일 3국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제도화 추진에 나설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더불어 제기될 동아시아 해양질서 변동에서 중국의 변수를 명확하게 추적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mechanism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to prepare in the exter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2028.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hina's variable will affect changes in maritime order in East Asia. This discussion starts from analyzing attitudes and strategies of Korea, China and Japan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under the rivalry at se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 question, 'What are the political positions of Korea and Japan and China's counter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the exter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2028. The Agreement can extermin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2028. The Agreement can be exterminated after 2028 with notice of extermination of one side in 2025. For this reason, Japanese government is expected to take a passive response to exterminate the agreement, and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seeking ways to implement cooperation and sustainable plans. Especially, China is considering counter strategies such as the exclusive development policy of continental shel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China and Japan through strategic choic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Joint development of continental shelf among Korea, Japan, and China. Thus, this study tracks China's variables in the changes in maritime order in the East China Sea which will be raised along with the possible extermination in 2028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Agree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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