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국의 위기조작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중국⋅북한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ccessful Factors of Client State’s Crisis Fabrication: Focusing on Sino-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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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간 ‘후견-피후견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특정한 시기 중국, 북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후견국)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피후견국)이 만든 위기 조작의 성공 여부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가? 선행 연구들은 국제환경(강대국 경쟁관계)을 ‘후견-피후견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 서해위기와 2016-17 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위기조작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북한의 취약성이었다. 즉 중국은 북한체제와 중북관계의 존속이 흔들리는것을 가장 우려했다. 2010년 북한이 조성한 서해위기를 중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김정일-김정은 권력 교체기 불안정했던 북한이붕괴하거나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취약성은 전략적 손실로 연결된다.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환경과 내부적 요인에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존속과 중북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순위에둘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향후 한국의 대중정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rough the theory of ‘patron-client relations’ between states. What factors have a high effect on the success of the crisis fabrication attempted by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viewe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relations. However, in the 2010 West Sea crisis and the 2016-17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s vulnerability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success of crisis fabrication.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hip are the top priority of China. The reason China accepted the crisis fabrication by North Korea in 2010 was to prevent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collapse or exit from the relation. North Korea’s vulnerability, will lead to China’s strategic loss i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will continue to prioritize the preservation of North Korea 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if there is no essential chang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Chin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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