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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Disability Field: Focusing on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김진우|김준영|김용득|서동명|고미선|조흥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2013.08|한국장애인복지학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제21호|pp. 169-192|DOI 10.22779/kadw.2013..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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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공적개발원조(ODA)Empowerment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주류화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이중트랙접근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Twin-Track ApproachMainstreaming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입장을 간과한 채 공여국의 입장을 내 세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역량강화와 주류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두 가지 방향의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since that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sectors of JICA and then to discuss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ODA policy.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tudy were undertake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JICA’s ODA in the disability field is based on a twin-track approach that is mainly consists of two measures,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specifically, empowerment-type assistance refers to direct assistance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ainstreaming encourages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ICA’s projects and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policy and universal design within physical environment.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for the Korean ODA framework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which are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Furthermore, they impl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pecific policies and a related delivery system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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