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Analysis on Current State and Status of Support for the Deaf-bli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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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한국 시청각장애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적으로 ‘맹농(盲聾, 모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이는 정도와 들리는 정도에 따라 전맹농, 약시농, 전맹난청, 약시난청으로 분류한다. 일본 시청각장애인 인구는 13,95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각을 기반으로 한 맹농인 비율이 높다. 둘째, 일본 시청각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장애인종합지원법』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 중 ‘의사소통지원’과 자립지원급여 중 ‘동행원호’를 주요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맹농인 통역․개조원 양성과 파견은 맹농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지원 정책이다. 셋째, 일본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단체의 지원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국맹농인협회’에서 맹농인 통역 지도자 양성 등 후생노동성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설치된 ‘맹농인친우회’에서 통역․개조원 양성과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맹농인의 의사소통, 생활, 전자기기활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o support the deaf-blind in Korea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and status of support for the deaf-blind in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definition of ‘deaf-blindnes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Japan, but they are conventionally called the ‘deaf-blind(盲聾, Mourou).’ The degree of visibility and hearing classifies them; deaf-blind, low vision-deaf, blind-hard of hearing, and low vision-hard of hearing. The estimated number of deaf-blind in Japan is around 13,952. People in their 70s to 90s account for 71 percent. The ratio of the deaf-blind based on vision is high. Second, according to the support policy for the deaf-blind in Japan, provisions supporting the deaf-blind are not directly specified in the Act. Whereas the ‘communication support’ among community life supporting projects and ‘accompanying assistance’ among independent supporting benefits aid the deaf-blind in『Disabled People Assistance Law』. In particular, the training and dispatch of interpreter-caregivers who help communication of the deaf-blind is a key support policy that guarantees the deaf-blind’s communi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Third, the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support for th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 the deaf-blind in Japan reveals that the ‘Japan Deaf-blind Association’ carries ou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consigned business including training of interpreters for the deaf-blind under the Act. Besides, the nationwide ‘Self-help Organization of the Deaf-blind’ trains and dispatches interpreters-caregivers. It also provides training for communication, daily lives, and the use of electronic devices to accomplish the independent living of the deaf-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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