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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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 규정과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의 장애인 학대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이상희 외(2008), 신복기 외(2015)의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은 학대 행위자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정의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입법적 개선방안 필요하다. 둘째, 일본은 학대 조기 발견 등의 별도 조항을 두고 노력 의무 및 관련 시책 협력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은 시정촌까지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까지 역할을 확대한 입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ules for abuse of the disabled under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rules for abuse of the disabled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for Caregiver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 of Lee Sang-hee et al. (2008) and Shin Bok-ki et al. (2015). First of all, Japan defines and defines the abuse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abuser, so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for the abuser of the disabled. Second, Japan has separate provisions such as early detection of abuse and stipulates cooperation in efforts and related policies, so legislative improvement based on this is required. Third, Japan stipulates a system for responding to abuse of the disabled to municipalities,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legislative measures that expand its role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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