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차등의결권에 관한 새로운 시도

New attempts on differential voting rights

서완석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17.07|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27권 제4호|pp. 35-90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배권경영권 방어1주 1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차등의결권제도differential voting right‘one shareone vote’ principlecontrol of companydual voting rightdefense of management control
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족기업이나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hot-tech 분야의 신생기업인 스타트업(Startup) 기업, 그리고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 착수하기 힘든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기반의 신규기업들인 벤처기업, 그리고 기업의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 등에게 차등의결권제도는 특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리인인 모험적 기업가들에게는 자본조달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면서 이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공학계 등의 기업가와 기업공개 전의 투자자들이 초기단계에서 소유권 집중이나 복수의결권주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창업자 등 기존의 경영진에게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식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들은 경영권 방어문제 때문에 창업초기의 열악한 자본구조 개선에 필요한 외부자본 유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자 등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이 타인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커지며, 단기실적에 매몰되어 사업 특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고,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고유한 특성도 살릴 수 없게 된다.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주주지배권 강화 메커니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제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주1의결권 원칙을 유연화하자는 주장과 차등의결권주식, 혹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도가 급성장하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고서 공개주식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면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등의결권제도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측면과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원활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접근성과 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가지고 있다.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회사만이 가진 독특한 경영철학과 특성을 인식하여 그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할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와 달리 다른 시장 참여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기 곤란한 새롭고 수익성 높은 영업기회를 포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지배권이다.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그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구조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재벌기업의 소유 집중과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차등의결권주식구조를 가질 때 지배권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

Abstract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domination of the company will create a problem of agents. It can be referred to as such the case those who have control do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problems of the company, and the case that they do not care about maximizing the company's profits, they are pursing other goals(shirking), or the case that even those who have control over the company’s spare funds to another company through the affiliate in a way that plunders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order to maximize their own private interests(tunneling), and so 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for outside shareholders to accurately predict the future of the company due to lack of information on the company, and the company tends to pursue only their temporary profit through short-term earnings growth. For this reason,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more likely to be buried in short-term exhibit projects than to enhance the value of the company. Also, if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anxious about being replaced at any time regardless of their will, it is difficult to have incentives to increase the long-term value of the company. If the existing management such as the founder is granted the voting right equal to the number of shares in accordance with ‘one share, one voting principle, they are inevitably passive in inflow of external capital to improve the poor capital structure in the early stage of the business start-up due to the problem of defense of management control. And companies have their own unique business philosophy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ecognizes that, not only has to invest a lot of time and resources in order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about a specific company, but also has a new profit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ordinary investors, And to capture high sales opportunities. However,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company by utilizing such sales opportunities, a strong power is needed. However,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s of the company by utilizing such sales opportunities, a strong power is needed and that is the control of company. The utility of the differential voting stock structure is controversial, and whether it should be allowed is a matter of choice. The negative perception of differential voting rights structure in Korea has been attributed to the ownership concentration and the uncontrollable governance of chaebol firms. However, as we have seen in this article, the merits of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structure can offset the shortcomings. There are also companies that can do more when they have a differential voting rights structure. From that point of view, I think that it is time to discuss ways to maximize the advantage by complementing the shortcomings of the differential voting stock system.

참고문헌 (79)

  1.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기업법연구, 29(3), pp.73~115 (2015), 한국기업법학회
  2.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3. 김건식,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2007), 소화출판사
  4. 김광록,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의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에 관한 미국판례 - 대상판결 : Williams v. Geier, 671 A. 2d 1368 (Del. 1996) -", 상사판례연구, 21(2), pp.133~162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5. 김두식, "M&A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상장협, (50) (2004)
  6. 김상우, "미디어 기업의 본질과 CSR 구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5
  7.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3-14 (2003)
  8.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 29(4), pp.229~260 (2015), 한국기업법학회
  9.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24(2), pp.129~164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10. 김정호,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상장, ~ (2015)
  11.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51(1), pp.165~191 (2010), 법학연구소
  12. 김화진, "글로벌 M&A시장 동향과 경영권 방어", 상장협연구, (53) (2006)
  13. 김화진, "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415~449 (2009), 법학연구소
  14. 문준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상법에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도입 방법", 상사법연구, 31(2), pp.243~269 (2012), 한국상사법학회
  15. 문준우, "장기주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금융법연구, 12(2), pp.275~306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16. 박양균,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규제연구, 18(1), pp.143~172 (2009), 한국규제학회
  17.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국내와 동향, "방문옥", CGS, ~ (2014)
  18.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4), pp.9~42 (2011), 한국기업법학회
  19. 상장회사협의회, "각국 사례와 검토과제", 상장, ~ (2008)
  20. 서완석, "상법 개정안에서의 소수파 보호 및 이해관계자 참여 -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한계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상사판례연구, 29(4), pp.339~405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
  21. 서완석, "1주1의결권의 원칙과 주식의 본질", 가천법학, 8(4), pp.379~424 (2015), 법학연구소
  22. 서완석, "장기주주와 장기자본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4(2), pp.175~240 (2015), 한국상사법학회
  23. 서완석,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균관법학, 26(1), pp.195~245 (2014), 법학연구원[DOI]
  24. 서완석, "회사법상 의결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기업법연구, 28(2), pp.9~62 (2014), 한국기업법학회
  25. 송옥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상사법연구, 34(2), pp.241~284 (2015), 한국상사법학회
  26. 송옥렬,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경제학연구, 12(1), pp.03~20 (2015), 한국법경제학회
  27. 송종준, "방어적 주식제도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도입 과제 - 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7(2), pp.91~12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28.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1(4), pp.93~135 (2008), 한국상사판례학회
  29. 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연구, 16(3), pp.121~147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30. 윤영신, "1주1의결권원칙과 차등의결권원칙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 28(1), pp.203~241 (2009), 한국상사법학회
  31. 이동기,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의 필요성", 1주 1의결권원칙 검토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세미나자료, ~ (2015)
  32.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33. 경영권 안정을 위한 상법상 주식법제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6)
  34. 정혜련,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1), pp.79~115 (2015), 한국기업법학회
  35. 최실근, "외국인 지분율과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기업지배구조리뷰, 53 (20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36. 최종학, "알리바바 美 상장 부른 차등의결권 우리는 배척만 하고 있어야 하나?", DBR, ~ (2015)
  37.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준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04)
  38. 최한수,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26 (2008), 좋은기업지배연구소
  39. 표종록,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맵, ~ (2012)
  40. 홍경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41. "서울경제신문 2017년 5월 7일자 기사 ‘IT기업 얕봤네...투자 귀재 워런 버핏의 후회’ (주)프론티어 M&A, 세계 각국의 다중의결권주식의 활용 현황"[URL]
  43. "애프터스쿨 소속사는 일본 회사? 일본 자본의 K-POP 침투, 피할 수 없는 흐름?", 조선일보, ~ (2012)
  44. A. Couret, "Le retour du débat sur le droit de vote double, Droit des sociétés, nov. 2013 - n° 11; or H. Le Nabasque, “L'inversion du droit de vote double dans les sociétés cotées,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 (2013)
  45. Alexander Keyssar, "The right to vote: The Contested History of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 (2000)
  46. Andrei Shleifer,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pp.461~ (1986)
  47. "Ass’n of British Insurers, Deminor Rating, Application of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in Europe" (2005)[URL]
  48. "Association Nationale des Sociétés Anonymes", ~ (2014)
  49. Bernard Black,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Harvard Law Review, 109, pp.1911~ (1996)
  50. "Key Considerations in the Debate on Differentiated Voting Rights, at 1"[URL]
  51. Collen A. Dunlavy, "From Citizens to Plutocrats: Nineteenth-Century Shareholder Voting Rights and Theories of the Corporation, in Constructing Corporate America: History, Politics, Culture 66", ~
  52. Collen A. Dunlavy, "Social conceptions of the corporation: Insights from the history opf shareholder voting rights", Wash. & Lee L. Rev, 63, pp.1347~ (2006)
  5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mapct Assessment on the Proportionality between Capital and Control in Listed Companies", Brussels SEC, ~ (2007)
  54. Daniel A. Farber, "Law and Public Choice", ~ (1991)
  55. "Directive 2004", 25, ~
  56. "Report on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European Union" (2006)[URL]
  57. IRRC Institute, "Controlled Companies in the Standard and Poor’s 1500: A Ten Year Performance and Risk Review", ~ (2012)
  58. "Hong Kong opens door to Alibaba shares", Financial Times, ~ (2015)
  59. Frank H. Easterbrook,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 (1991)
  60. James M. Buchanan, "The Calculus of Consent", ~ (1999)
  61. Jeffrey N. Gordon, "Ties that Bond: Dual Class Common Stock and the Problem of Shareholder Choice", Calif. L. Rev, 76, pp.76~ (1988)
  62. Lee D. Cooper, "Value-add: an empirical study of idiosyncratic value in the 2013 biotech IPO market", Colum. Bus. L. Rev, 2014, pp.512~ (2014)
  63. "Letter of AMF’s Chairman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2013)[URL]
  64. Randall Morck, "The Market and the Closely Held Corporation in Canada: The Implications of Concentrated Share Ownership for Corporate Performance", Canadian Investment Review, 9(1) (1996)
  65. "The Case for investing in companies with dual-class shares"[URL]
  66. Sanford Grossman, "One Share-One Vote and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pp.175~ (1988)
  67. "Stephen Bainbridge’s Journal of Law,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What to do about dual class stock(if anything)"[URL]
  68. Steven Davidoff Solomon, "Tenure Voting Could Shift the Balance of Corporate Power", The New York Times, ~ (2016)
  69. "Dual-class share structures and best practices in corporate governance"[URL]
  70. "The French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is encouraging companies to re-introduce the ‘one share, one vote’ principle in their bylaws"[URL]
  71. The Wall Street Journal, "Jacky Wong, Hong Kong Stock Exchange Kills Dual-Class Share Plan", ~ (2015)
  72. Usha Rodrigues, "The Seductive Comparison of Shareholder and Civic Democracy", Wash. & Lee L. Rev, 63, pp.1389~ (2006)
  73. "네이버백과사전 및 위키백과사전", ~
  74. "Understanding Dual Class Shares"[URL]
  75. 鳥山恭一, "フランス株式会社法における資本多数決原則の形成と展開-1株1議決権の原則の再検討-", 早稻田法学, 59(1·2·3) (1984)
  76. 加藤修, "複数議決権株式", 法学研究, 66(1) (1993), 慶應義塾法学研究会
  77. 上場制度整備懇談会中間報告, "日本去來所", ~ (2007)
  78. 日本取引所, "上場審査の内容 (有価証券上場規程第207条関係", 議決権の種類株式の上場制度に関するQ&A, ~
  79. シリコン・バレー流, 日本上陸 議決権種類株式(Dual Class Structure)を用いたIPO-アリババ, マンUは, なぜニューヨークに上陸したのか?, "小阿瀨 達彦", 大和総硏,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박정국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0 · 제27권 제2호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방안에 대한 고찰 -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준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19 · 제32권 제1호차등의결권 제도의 안착과제와 해외사례 분석박정미, 송치승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금융연구2022 · 제42권 제3호차등의결권 주식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가?박정미, 송치승한국재무관리학회 · 재무관리연구2022 · 제39권 제3호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박양균한국규제학회 · 규제연구2009 · 제18권 제1호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 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류지민한국상사법학회 · 상사법연구2020 · 제3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주주총회결의 정족수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김재범pp. 1-34이사의 경영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상 과제 － 미국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송종준pp. 91-129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정병덕pp. 131-160사모투자펀드(PEF)의 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합자회사인가 합자조합인가 －김성호pp. 161-193중국 국유기업의 이중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김성은pp. 195-22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