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日清･日露戦争の戦後処理と韓国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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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이 한국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조선에서의 영향력은 기대한 만큼 강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후 한국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른바 북수남진론이 대륙정책의 중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한국문제는 또다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때는 한국문제가 단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만주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이른바 만한교환론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만주와 한국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형세를 보이자 영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맺게 된다. 영일동맹을 맺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문제는 또 다시 양국간에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여기서도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영일동맹은 러시아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과 만주를 놓고 무력적 대결을 불사하는 형국을 조성하였다.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본의 권한은 포츠머스 조약, 제2차한일협약, 카츠라･태프트협약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확증되었다.
Abstract
本稿は日清戦争より日露戦争に至る時期において日本が韓国問題にどのように対処していたかを中心に考察した。にしん戦争において日本は清国より朝鮮を独立させるという名分をもって清の勢力を排除して朝鮮における日本の影響力を強化しようと試みた。しかし、日本は戦争を勝ったにもかかわらず、期待したとおり朝鮮に対する影響力を強化することは出来なかった。むしろ戦後、韓国問題りょは所謂北守南進論が大陸政策の中心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義和団事件をきっかけに韓国問題は再び日本の外交懸案として浮上した。この時は韓国問題が単独で提示されたのではなく、満州問題と複雑に絡んで所謂満韓交換論のような形で現れた。このように満州と韓国とに関してロシアと日本が葛藤を深めるような情勢をつくると、イギリスが素早く日本と手を結んでロシアに対立する軍事同盟を締結した。日英同盟を協商する過程において韓国問題はまた領国の間に尖鋭な論争になった。しかし、日本は日英同盟においても以前より望んできた韓国に対する独占的な支配権を確保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代わりに日英同盟はロシアを圧迫する強力な手段として活用され、日本とロシアは韓国を挟んで武力対決を止まない形勢を作り上げた。結局、日本は日露戦争を通して韓国に対する完全な支配権を獲得す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た日本の権限はポーツマス条約、第2次日韓協約、桂･タプト協約などを通じて重複的に確証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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