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식민지조선 사회사업의 성격과 그 한계 -‘방빈(防貧)’의 좌절에서 노동사업으로-
Limit of Social Work in 1920s Colonial Korea － From the Failure of ‘Poverty Prevention’ to Labo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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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20년대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사회사업 행정의 연동과정과 함께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의 식민지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1차대전후 쌀소동과 조선의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문제의 심화, 그리고 독립운동의 고조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사업의 확장을 필요로 하였다. 1920년부터 각도 지방예산에는 사회구제비가 계상되었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는 사회과가 설치됨으로써 사회사업은 처음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직업상담소, 인사상담소, 공설주택, 노동숙박소 등의 ‘방빈사업’이 시작되었다. 다만 조선에서는 기초적인 구빈 시스템이 없었을 뿐더러, 압도적인 빈곤수준과 독립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식민지적 현실을 앞에 두고 사회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은 노동사업과 교화사업으로 특화되어갔다. 총독부 사회사업 담당자들은 “조선에서의 빈곤선은 내지의 빈곤선과 매우 다르다”고 하면서 조선의 사회상태가 여전히 방빈의 영역에 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향약과 인보상조의 전통 등을 활용하여 사회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한편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인사상담소 일환으로 운영된 직업소개소는 독립적인 공설시설로 전환되어 주요도시에서 노동력 수급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사회사업은 전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산업개발과 노동사업, 생활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점에서 구빈・방빈・교화가 뒤섞인 식민지적 특성을 가졌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ork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linkage with administration of Imperial Japan in the 1920s. The expansion of social work in Korean society was due to heighten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deepening of poverty caused by rice riot and natural disasters. Social work of colonial Korea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a regular system while the society department were made in the Bureau of Internal Affairs of the Governor-General and the local budget began to include the social relief cost. But new attempt of ‘poverty prevention’ work such as employment counseling and public housing being tried in a part of urban areas did not work decent in Korea. Because there is no underlying poor-relief system and is rather colonial reality of overwhelming poverty an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ce movement, social work specialized in labor and edification as a result. The Colonial Government often expressed the dilemma that Korea's present level was not yet in the range of poverty prevention. Meanwhile with the rise of the unemployed in the late 1920s, employment agency became an independent public facilities responsible for labor supply-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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