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담화의 역사적 문맥과 ‘신한일 관계’구상
Historical context of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statement and the ‘New Korea-Japan Relation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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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역대 정권 중 일부 총리들은 담화를 통하여, 일본이 한국과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과거사를 어떻게 반성하면서, 각 정권의 역사인식을 표명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담화를 설명하면서 담화가 일본의 정권 차원에 머무르고, 이것이 일본 정치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결국 부분적인 모습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역대 담화들이 왜 한일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 이러한 소박한 의문이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화해 시도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것을 통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을 초래하여 감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역사에 대한 ‘몰이해’가 중심에 있다. 1990년대는 일본이 소위 역사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다.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는 한일 간의 어려운 국내･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냉전이 종식된 이후 각국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기에 담화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냉전기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사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시기였다. 이렇게 시작된 고노담화는 정치현안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가 중심이 되었으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연행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의 조사 자료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로서 강제연행이 존재했음을 주장하였다. 그 이후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 아베 담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총리 담화는 한일 간의 역사정책을 다루는 기준이 되었다. 동시에 자민당의 전후정치가 종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각종 담화들은 자민당이 과거사 문제를 국정의 차원에서 근린제국들과 관계 설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총리 담화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역사화해를 위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how some prime ministers of Japan's past regimes reflected on Japan's past history with Kore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rough their speeches and expressed their historical perceptions. In explaining these speeches,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speeches remained at the level of the Japanese regime and did not have an impact on Japanese politics and society, and were ultimately recognized only in a partial form. Also, why did the past speeches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Korea and Japan and did not receive attention? This simple question motivated me to write this article. In the meantime, Japan has attempted historical reconciliation several times. Through these efforts,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situations where they have cooperated and conflicts have arisen, worsening feeling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the central one is ‘lack of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1990s was the time when Japan began the so-called history war in earnest. The Kono Statement, announced in 1993, was carried out amidst difficul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ly, the statement was made at a time when each country was reaffirming its own identity after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domestic politics, it was a time when historical issues that had not been addressed at all during the Cold War were emerging as current issues. Since then, as the Murayama Statement, the Naoto Kan Statement, and the Abe Statement were made,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Statement became the standard for dealing with historic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same time, various statements made in the atmosphere of the end of the LDP's postwar politics became the standard for the LDP to establish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issue of past history at the level of state affairs. As a result, the Prime Minister's Statement provid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historical awareness of both Korea and Japan, but failed to play a sufficient role in historical reconcil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