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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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에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목표를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러한 기업지배구조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많은 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2015년 7월 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된 바 있다. 동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란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운영과 관리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경영진, 이사회,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 간의 일련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경영진이 그 역할을 다하는 다시 말해,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지배구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감독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진과 주주와의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를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장기에 걸친 인센티브 체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의 기능 및 역할이 경영진의 선임 또는 해임과 경영감독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및 역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사회의 경영감독의 기능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등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지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금융회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1대 또는 2대 주요주주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관투자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결권의 행사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금융 전반에 걸친 공익의 추구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고, 또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정을 상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이 계속해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Conventionally, it puts the goal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to successfully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Howe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has been deepening up to 2008 from 2007 w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such a corporate governance is detrimental to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we hav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Even in the case of South Korea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In such a part, it has been enacted "Governance Act for the Financial Corporations" in 2015 July 6. The law is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from August 1, 2016. Corporate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general system used to manage an business operations. Corporate governance is, it can be said that the thing that is associated with a series of relationships between corporate management, board of directors, the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is considered a principle something like the following. First, management is do his or her role, in other words, management must have a good corporate governance that the company management has responsible for the benefit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desirable that the long-term incentiv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stock. Seco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oversight and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the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supervisory function and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will have to improve. Also, Outside directors are aim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outside directors such as the audit committee member to be able to fully perform its function. Third, it has been required to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one of the safety device in order to achiev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financial corporation.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national pension accounts for 1 large main shareholder or 2 large main shareholder of the main financial holding company of South Korea, among institutional investors, the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is very important. If exercise voting rights of national pension a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put the focus on the interests of long-term shareholder than short-term resul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erms of the long-term interes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going to be a plu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financial corporation. The exercise of such voting rights are while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it is also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Finally,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who controls virtually corporation like as substantially appoint the executive officer of the corporation. In order to corporate Governance of the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financial corporations more transparent, so that the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is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n the Commercial Code a clear responsibility provision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required to continue the legislative policy to be able to have a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corporation in the worl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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