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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Regulatory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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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글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알아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제시하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2015년 은행 지배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임원 제도와 관련해서는비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있고 효율성이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전문성 요건 등 적극적 요건이 적용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자격의 적극적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는 별개로 설치하고, 구성도사내이사는 배제하고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도 각각 1인씩 포함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나 금융업협회를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가있다.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필요하다. 넷째, 감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설치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감사위원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분리 선출 방식(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만 별도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원 보수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위원회 의결 대상을 모든 임원으로 확대하고, 보수 공시대상도 모든 임원으로 확대하며, 임원 개인별 보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해서 과도한 보수가 지급되지않도록 시장규율이 작동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major regulatory issue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for Financial Companies enacted in July, 1995, consolidating various dispersed provisions in the relevant financial laws such as Bank Act, Capital Market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announced in 2015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first, a non-executive director should not be allowed,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irectors, internal auditors and executive officers, including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specialized in financial areas should be put in place; second, an outside director, not an executive director, should be appointed as a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rd, (i)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a representative of financial consumers and a representative of employees, respectively, should be separately established, (ii)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pool should be administered by a separate independent institution or a financial company association, rather than a financial institution itself, (iii) a cumulative voting system should be mandatory for guaranteeing selection of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ed by a minority shareholder; fourth,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elected by the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s, separated from other director candidates; fifth, the compensation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remuneration for all members of directors, auditors and executive officers, and an remuneration amount for each director, auditor or executive officer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참고문헌 (28)

  1. 강희갑,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모두 발제)", 상사법연구, 25(4) (2007), 한국상사법학회
  2. 강희주, "은행지배구조에 대한 소론", 증권법연구, 12(3) (2011), 한국증권법학회
  3. 고동원,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성균관법학, 26(4) (2015),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4. 구본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표 자료 (2013), 한국금융연구원
  5. 김건식, "상법개정요강안에 대한 발표의견(II)", 상법 개정 공청회 자료 (1999)
  6. 김건식, "회사법" (2023), 박영사
  7.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전 방향", 계간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15(2) (2005), 한국금융연구원
  8.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30(2) (2011), 한국상사법학회
  9. 김홍기, "건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용방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8(3)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10. 김홍기,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의의와 판단기준", 금융소비자연구, 11(3) (202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1. 김효신,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중앙법학, 9(3) (200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송옥렬, "상법강의" (2023), 박영사
  13. 심인숙,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56 (2011), 법무부
  14. 심인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18(2) (2016),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5. 임정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BFL, (79) (201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6. 임충희, "감사위원회제도의 현상과 과제", 상사법연구, 20(3) (2001), 한국상사법학회
  17. 장혜명, "금융기관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취소소송 판례의 시사점", 동아법학, (96) (202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8. 재정경제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보도자료, ~ (2006)
  19. 정순섭, "은행법" (2017), 지원출판사
  20. 정영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 금융감독연구, 3(1) (2016), 금융감독원
  21.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43) (200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2. 정찬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사법연구, 28(3) (2009), 한국상사법학회
  23. 조경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통제위험의 분화의관점에서-", 상사판례연구, 36(3) (2023), 한국상사판례학회
  24. 최영주, "은행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36 (201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5. 황근수, "한국에 있어서 집행임원제도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법학, 49(2) (200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6.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 (2015)[URL]
  27. "Framework for Internal Control Systems in Banking Organizations" (1998)[URL]
  28.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202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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