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현안 검토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in issues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 - Focused on insuranc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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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법률은 2016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17일에는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이, 2016년 4월 28일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 되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상법 및 각 금융업법 등의 개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모범규준 등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동 법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통일된 규제를 하고, 대주주와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들에 대하여 능동적이고도 효과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특성과 차이를 세분화 하여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여러 법체계상, 실무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고 법의 체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 업무, 금융상품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은행과는 성격이 다른 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의 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동 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assed by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uly 28, 2016, and the Act will be enforced on August 1, 2016. Thereafter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re-announced on March 17, 2016 and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and 「Detailed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re-announced on April 28, 2016.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unified existing many acts such as 「Commercial Act」, each financial business related act, guidelines of FSS(Financial Supervision Service), etc. The Act was enact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by regulating the basic items such as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internal control system, risk management system, executive officers and so on. We can make a positive assessment on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in the way that the Act will be able to enhance integrity and clarity of financial institution with carrying out unified regulation and acting an effective and active control on executives such as major share holders, board of directors, etc. And it is in close association with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However, the Act has many legal fabric and working level problems because the Act regulates the each financial institution uniformly withou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haracter. Moreover, the Act was based on the 「Banking Act」and it widely makes an application o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tock firm, insurance company, savings bank, credit finance corporation, financial holding company, etc. But it has many critical problems because banking industry is radically different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consideration of performing business and financial product, etc. I will review the main issues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and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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