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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윤리규범 -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

Lawyer’s Professional Ethics in Using AI

강윤희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23.07|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33권 제4호|pp. 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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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리걸테크비밀유지의무설명의무직업윤리Technology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적격의무미국변호사회유럽변호사회AI (Artificial Intelligence)LegalTech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Model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 Duty of competenceDuty of communicationDuty of confidentialityLawyer’s ethicsABA(American Bar Association)CCBE(Le Conseil des Barreaux Européen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인공지능이 인간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기술적, 규범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기술적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법조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한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과 인간변호사의 협업단계에 이르렀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데, 문화적, 윤리적으로 인간변호사 대신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되어야 리걸테크 기업이 수익을 얻어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기술적 대체가능성은 윤리적 대체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윤리적 대체가능성은 변호사법의 규제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측면 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효용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검토될 수 있다. 아직은 인간변호사가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직업윤리를 부담하는 인간변호사가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전통적 의무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여러 의무 중 적격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 사용과 관련한 변호사의 적격의무는 우선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인공지능기술을 습득할 의무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사는 자신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측면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전통적인 설명의무의 대상은 소송의 승패, 소송 대책, 집행 방식 등이었으나, 이제 변호사의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여부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데이터를 재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뢰인의 비밀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에게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윤리 규범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인공지능 서비스의 소비자인 변호사가 이러한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윤리적으로 설계될 유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의 위험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윤리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Abstract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can be used to determine if AI lawyers can take the position of human attorneys. In terms of technical substitutability, even though AI cannot fully replace human lawyers, it has already rendered a sizable amount of legal services in a variety of legal fields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advanced to the point where AI technology and human lawyers are working together. Technological and ethical substitutability are related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only be profitable and provide ongoing services if its use is ethically and culturally acceptable. It is possible to examine ethical substitu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should be beneficial beyond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by human lawyers who are burdened with upholding high standards of professional ethics for their clients, in addition to the aspect that ethical substitution should go beyond ABA regulations. Since human lawyers continue to utilize AI as an adjunct, it is important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o consider how traditional obligations can be changed when human lawyers, who are responsible for upholding professional ethics for their clients, employ AI. The duties of competence, communication, and confidentiality are significant when it comes to the em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The qualified obligation of a lawyer with regard to the em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first and foremost that the lawyer should understand such technology. The next point is that lawyers shouldn't emplo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they don't fully understand. A lawyer's use of AI in their profession has expanded the traditional notion of communication duties. Finally,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that a client's confidentiality and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to the AI servic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the AI technology repurposes the data. In order to encourage lawyers, who are consumers of AI services, to select AI services that adhere to these ethical norms, the question of what ethical standards can be applied to lawyers regard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ultimately leads to a more ethical design of AI services. In this sense, it's crucial to define the hazards associated with AI technology services in legal field and the ethical requirements for lawyers to us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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