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FTA :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FTA between Korea and Japan :Major Focus on Par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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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일FTA의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먼저 소재/부품에 치중되어 있는 대일 수입구조를 살펴보고 한일FTA 체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피해산업을 현시선호지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한일 양국의 산업을 최종재산업과 부품산업으로 나눈 중간재 무역 모형을 이용하여 FTA 체결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한일간 기술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후생의 가중치가 낮다면 한일FTA가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한일FTA는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effects of FTA 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e first examine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finding that Korean industr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from Japan for parts supplies used in her exports of final products to the rest of the world. Using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ices, we then identify the industries which could beneft or be hurt by the Korea-Japan FTA. Finally, a simple trade model is developed to examine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the Korea-Japan FTA. Some policy in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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