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Trade Liberalization of the Intermediate Goods and Domestic Product Growth: Evidence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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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중간재 수입의 활 성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중간재 수입 현황 및 FTA별, 산업별 수입 추 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전체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과 FTA를 통한 특혜세율의 점진적 인하 과정에서 중간재 수입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해볼 수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활성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이득과 동태적 이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 며, 우선 정태적 이득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의 인하가 중간재 및 최종 재에 상관없이 수입 증가 및 수입품목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와 함께 동태적 이득(무역자유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활성화가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생산요소의 관세율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FTA 특혜세율과 일반관세에서 모두 생산요소에 대한 관세 하락이 총요소생산성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간재 교역 비중 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역 및 생산구조상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Some in Korea have raised skepticism over the government's trade liberalization policy since its trade deficits with some member countries have expanded aft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owever, these widening trade deficits have mainly come from Korea's imports of intermediate inputs from members. Therefore, Korea might have benefited from trade facilitation in intermediate goods after FTAs as its economic structure has been mainly based on the manufacturing-focused processing trade.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1) the effects of Korea's FTAs on its imports of intermediate goods from members (i.e., static gains) and (2) their economic ripple effects on sector-level productivity and exports (i.e., dynamic gains). We find that lower input tariffs from FTAs have driven the price of intermediate inputs down and their varieties up and thus contribute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es and productiv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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