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중간재 수입 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Importing Intermediate Goods under th e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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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 범위에서 한국의 對美 중간재 수입 활성화라는 새로운 매개수단을 도입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우선 한·미 FTA 전후의 수입 변화 및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수입 품목수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對美 수입에서도 중간재 교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후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대했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수입액과 수입 품목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의 수입액 증가 효과는 주로 소비재보다는 중간재와 자본재 품목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수입 품목수 증가 효과의 경우 주로 자본재 품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타 FTA와는 다른, 한·미 FTA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 동안 특정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 투입물의 대미 관세 하락은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활동 기업 수와 종사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미 FTA를 포함하여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EU, ASEAN과 체결한 FTA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규모 증대가 국내 경제에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FTA별 산업 및 무역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KORUS FTA through the increase in imports of intermediate inputs in Korea.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of Korea’s imports from the U.S. in the aspect of changes in import value, the number of import items and the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before and after KORUS FTA, and find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import intermediate goods from the U.S. in the structure of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 in other Korea’s FTA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lower tariffs from KORUS FTA have driven up both import value and the number of import items from the U.S. Second, the increase in import value has been more prominent in both intermediate goods and capital goods than in consumer goods, while that in the number of import items has been more prominent only in capital goods. Third, lower input tariffs from KORUS FTA have contributed the increase in (sector-level) productivity, but no effects on the number of firms and em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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