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CPTPP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Korea’s Dependence on exports to CPTPP countri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송백훈|양국동
한국국제통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2023.12|국제통상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제28권 제4호|pp. 47-67|DOI 10.23030/katis.2023.28.4.00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고정효과모형수출의존도CPTPPExport DependenceFixed-effect model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본 연구는 타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의 변화라는 상대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과 CPTPP 회원국 및 세계 기타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Two-way fixed effects모형을 이용하여 CPTPP 회원국 및 세계 기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실질GDP, 무역 개방도, FTA 및 BIT 체결 여부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의 수출의존도에게 유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FTA 및 BIT체결여부는 비회원국보다 회원국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세는 회원국에게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비회원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의 크기 및 환율은 비회원국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DI 변수는 회원국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비회원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PTPP members and major trad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based on the relative view of changes in Korea's export dependence on other countries, and analyzes and compares the factors influencing Korea's export dependence on CPTPP members and major trad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using the two-way fixed effects mod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al per capita GDP, trade openness, FTA and BIT conclus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xport dependence of both member and non-member countr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FTA and BIT signing had a higher impact on member countries than non-member countries. Second, it was found that tariffs had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for member states but did not affect non-member stat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ize and exchange rate of the popul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ith non-member countries but did not affect member countrie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FDI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ember states but not on non-member states.

참고문헌 (22)

  1. 강보경,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회원국 간 유발되는 교역효과분석", 통상정보연구, 21(2), pp.185~201 (2019), 한국통상정보학회[DOI]
  2. 김종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일본의 CPTPP 교역 효과 분석", 산업융합연구, 21(5), pp.43~50 (2023), 대한산업경영학회
  3. 김희중,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법학논총, 49, pp.141~175 (2021), 법학연구소[DOI]
  4. 노재연, "CPTPP 발효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24(3), pp.221~241 (202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5. 송백훈, "CPTPP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 연구: 무역 실무적 관점에서", 무역상무연구, 84, pp.233~251 (2019), 한국무역상무학회[DOI]
  6. 송백훈, "미국-일본 FTA와 한국, 미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27(2), pp.69~86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7. 송백훈, "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국제통상연구, 26(4), pp.55~76 (2021), 한국국제통상학회[DOI]
  8. 송백훈, "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영향", 사회과학연구, 29(2), pp.27~44 (2022), 사회과학연구원
  9. 이청,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Bilateral Trade Flow: Evidence from China", 무역학회지, 48(4), pp.47~66 (2023), 한국무역학회
  10. 이환규, "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아주법학, 13(4), pp.206~237 (2020), 법학연구소[DOI]
  11. 임목삼, "WTO 무역원활화 협정과 USMCA, CPTPP, RCEP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정의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95, pp.177~203 (2022), 한국무역상무학회[DOI]
  12. 진병진, "CPTPP 누적규정 활용 가능성 : 원부자재 교역과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4(3), pp.243~262 (202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13. 황기식,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CPTPP의 동향과 대응", 세계지역연구논총, 40(2), pp.1~30 (2022), 한국세계지역학회
  14. Amiti, M., "Importers, exporters, and exchange rate disconnec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7), pp.1942~1978 (2014)
  15. Baier, S. L.,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pp.72~95 (2007)
  16. Chaudhary, M. A., "Impact of trade openness on exports growth, imports growth and trade balance of Pakistan", Form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8(1), pp.63~81 (2012)
  17. Imbs, J., "Elasticity optimism",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7(3), pp.43~83 (2015)
  18. Kreinin, M. E., "Effect of tariff changes on the prices and volume of impor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3), pp.310~324 (1961)
  19. The changing role of the exchange rate for macroeconomic adjustment, "Ollivaud, P.", OECD, ~, pp.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190 (2015)
  20. Potterie, B. V. P. D. L.,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fer technology across bord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3), pp.490~497 (2001)
  21. Rehman, F. U., "The nexus betwee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sophistication: new evidence from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27(5), pp.357~365 (2020)
  22. Song, B., "How does the duration of FTAs and BITs affect FDI attraction?", Journal of Korea Trade, 23(1), pp.50~61 (2019)

관련 논문AI추천

한국 FTA의 수출집약도 및 수출다양도에 대한 영향김민정, 김종섭한국국제통상학회 · 국제통상연구2012 · 제17권 제1호CPTPP 확대가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연구송백훈한국국제통상학회 · 국제통상연구2021 · 제26권 제4호FTA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강다연, 전영서한국국제통상학회 · 국제통상연구2014 · 제19권 제3호한국 해외직접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김동욱, 이재민, 이충기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7 · 제24권 제1호한국과 일본의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강다연, 전영서한국국제경제학회 · 국제경제연구2015 · 제21권 제3호우리나라 수출입 변동의 파급경로와 직·간접무역연계성의 역할김근영, 최문정한국국제경제학회 · 국제경제연구2015 · 제21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

미 ․ 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장용준, 조옥정pp. 1-25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소득 이전에 대한 분석: 조세회피처 및 무형자산 활용을 중심으로최혜린pp. 27-46인도 주요 항만의 효율성과 협력 방안 연구박원빈, 이순철pp. 69-95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업체의 품목구성에 미치는 영향조재한, 최보영pp. 97-11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