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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한 법이론의 검토

The Review of Legal Theory on the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송호신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11.05|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8권 제1호|pp. 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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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Admissibility해상적하보험증권전자무역전자서류교환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한국무역정보통신해상보험계약해상법전자적 배서Marine Cargo Insurance PolicyElectronic TradeElectronic Data InterchangeE-Trade Promotion ActKorea Trade NetworkMarine Insurance ContractMarine Insurance ActElectronic Endorsement

초록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컴퓨터와 EDI 그리고 E-mail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출현하였고, 그로 인해 전자무역이 확대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해상운송에서 국제무역의 전자화와 관련된 주요 3대 업무는 운송과 금융 및 보험의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송과 금융과 관련된 전자화와 함께 보험분야에서 전자식 보험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보험증권이다. 전자무역에는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따르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무를 필요로 하는데, 손해보험사 등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험업무를 전자화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적하보험계약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보험자가 전자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식으로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보험증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때 혹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청약서를 심사하고 보험요율을 적용한 후에,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전자서명을 한 다음 EDI로 전자증권 발급통지서를 보험전산망을 통하여 무역망으로 송신한다. 무역망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메일박스에 저장하여 수신처를 확인하고,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송신함으로써 발급한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종이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성질과 마찬가지로 요식증권성ㆍ면책증권성ㆍ증거증권성ㆍ상환증권성ㆍ유인증권성ㆍ유가증권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이 갖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종이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경우와 마찬자기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의 발행은 전자식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또한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은 그 증거성이 인정되고, 보험증권의 문서성이 인정되어 원본서류와 같이 취급된다고 볼 때에 그 양도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자식 배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T분야의 발전과 전자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법제도의 개편과 정비를 진행하여 왔다. 즉 2007년 상법 개정시에 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과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이 신설되면서 운송서류의 전자화 입법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보험증권의 전자화 부분에서 대해서는 2008년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도 침묵하고 있다. 전자식 해상적하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자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위치는 상법 제4편 보험편 제2장 손해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695조 해상보험증권」의 규정 내에 전자화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Abstract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s related on the issu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to the insurance contract. In the era of Electronic Trade, the axis of the three kinds of electronic trading are maritime document, electronic funds transfer, and insurance. In 2007, to support this, revised to Commercial Act, that regulated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under the article 863, and the electronic sea waybill provisions under the article 864(1). However, for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was no legislative provision. Then, has not yet received legal support. Therefore, using EDI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f the contract was signed that applies to general insurance contract law regulations of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that can be applied as a matter may be. Explicit regulations on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t is need to contain needs to the Validity of electronic insurance contract, the evidence and authentication, and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more specific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ies and so on.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n the nature of the securities that can be granted only through legislation is effective. Electronic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in the maritime transport policy to replace the paper one of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en our strong belief that, to the opposite opinion about the legal effect is almost difficult to find. Nextly, understanding the coordination and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system to decide the law as a mandatory provision for the maintenance of support should be required by law. Such as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can be regarded as similar legislation. However, the provision is located, in the 「Commercial Code Part 4(Insurance Contract) Chapter 2(liability insurance Marine) Section 4(Insurance Policy Marine Insurance) article 695」 will be regarded a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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