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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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자는 자신으로부터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인트의 소멸시효이다.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인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재산권성을 부정하는 입장, 긍정하는 입장 및 절충적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포인트약관 및 포인트의 기능 등의 면을 고려할 때, 재산권인 채권에 해당한다. 둘째, 매매계약과 포인트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포인트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것이 아닌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적립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의 경우 매매계약이 아닌 신용카드사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매계약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기초된 매매계약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 프로그램에 있어서 포인트는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이며, 이러한 포인트의 소멸시효기간은 포인트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셋째, 일정점수 이상의 적립을 요구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포인트의 적립시점이 아닌 일정점수라는 조건을 성취한 때이다. 넷째, 포인트 약관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포인트 역시 채권이며,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일부의 행사와 승인의 문제이다. 물론 이에 의한 해결 역시 중요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단순히 고정된 채권이 아닌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채권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이 소비자의 포인트 추가적립, 포인트의 지급, 이자의 기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oint system is a kind of the frequent flyer program and is the objec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a period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oint could not be decided uniformly because of being decided according to the sale which occurs a point differs. Also, the point that could be used in case of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is a conditional right. In this point system,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not a time saving points but a time saving up the above of fixed score that decided by a point contract. Therefore, a standardized contract which decides a time saving points with a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void. Finally, the point is applied causes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a claim. But the point differs with the general claim being fixed because amount of point could be fluctuated. Thus, the point is similar to th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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