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관련 전자무역서류 규범화 논의와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in the E-Trade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Shipping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해상운송에서 전자무역의 활용은 국제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전자무역에 따른 국제 상관습의 변화와 적절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무역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해상운송과 관련 되는 전자무역서류의 규범화 과제를 운송측면에서 전자선하증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전자해상보험증권과 아울러 해상운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대금결제측면에서의 전자신용장도 포함하여 분석한다. 다음 이러한 규범화와 관련하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과 전자계약국제협약 초안의 최근 논의쟁점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전자무역서류의 규범화에 대한 과제를 논하고 있다.
Abstract
While e-trade has been grown in quantitative importance as part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mmerce, it also has been significantly important due to the increase of regulatory uncertainties in international trade. At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legal issues in e-trade documents related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that is electronic B/L, electronic marine insurance, and further electronic L/C. Then,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e-commerce model law and the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the use of data messag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ntract in the UNCITRAL, discussions of legal tasks are provided.
참고문헌 (27)
-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요건과 과제", 17(3) (2002)
- "사이버무역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001)
- "전자선하증권과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전략", (4) (2002)
-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21(1) (2002), 한국상사법학회
- "eUCP와 국제표준은행관습 통상환경의 변화·전자무역에 따른 국제상관습의 제문제" (2002)
- "한국무역업체의 사이버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26(2) (2001)
- "「사이버무역 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한국무역학회
- "eUCP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27(4) (2002), 한국무역학회
- "전자무역과 eUCP에 관한 연구" (2002)
- "「전자무역결제의 신규범 : eUCP의 적용시 문제점 검토」" (2002), e-commerc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국제전자상거래 관습과 전자무역 성과에 관한 연구』" (2003)
- "국제물품운송에 관한 UNCITRAL 협약초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 적용범위 및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39) (2003)
- "국제무역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효력과 문제에 따른 대체 운송증권의 활용방안" (2002), e-commerce,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자계약성립에 관한 연구-UNCITRAL 예비초안협약을 중심으로-", 17(3) (2002), 한국국제상학회
- "「eUCP하에서의 서류심사」, 통상환경의 변화·전자무역에 따른 국제상관습의 제문제" (2002)
- "2002년도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주요 국제기구별 및 이슈별 전자상거래 논의동향』" (2004), 한국전자거래진흥원·산업자원부
- "eUCP의 주요내용과 UCP와 eUCP상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02)
-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EDI 메시지의 활용에 관한 소고", 13 (1997), 한국항만경제학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논의동향 - 제43차 전자상거래작업부(W", G) 회의 결과 -」, 2004, ~
-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1991), Little Brown and Company
- "Legal Issues of EDI" (1989)
- "A Constitutional Nude to Courts" (1997)
- "The Future of the eUCP", 8(2) (2002)
- "Contractual issues of EDI" (1989)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n Goods by Sea 1978"
-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v), pp.81~3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