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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기부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 노력과 당면 과제 - 공익법인 및 기부금품모집 제도를 중심으로 -

Issues to Solve for the Better Fundrais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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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국세청 공시된 공익법인 현황 11,131건(2022년 사업기준), 공익법인 수익 1,770,825억원"[URL]
  2. 김진우, "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의 감독", 서울법학, 22(2) (2014)
  3. 문화예술분야 법정기부금단체 지위 상실에 따른 법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 개선 연구, "황신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8~104 (2022)
  4. 김진우, "기부금품법의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개정방안", 한양법학, 27(4) (2016)
  5. 기부법 제정에 관한 연구, "김진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 (2021)
  6. "새희망씨앗 사건"[URL]
  7. "어금니아빠 사건"[URL]
  8. 이계만,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2009)
  9.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2021.7.27.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 (2021)
  10. 김진우, "민사법인의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9(3) (2002)
  11. 김진우, "독일의 민사재단법 개혁론", 비교사법, 9(1) (2002)
  12. 김진우, "재단법인 이사의 내부 책임", 한국민사법학회 (2010)
  13. 김진우, "사단법인 이사의 내부 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14. 김진우,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대륙유럽법(특히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 (2010)
  15. 김진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서울법학, 19(2) (2011)
  16. 김진우,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자의 관여 가능성: 정관작성의 자유와 한계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2)
  17.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 통권 : 674, pp.97~152 (2012)
  18. 김진우, "재단법인 기관의 임면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통권 : 429, pp.68~91 (2012)
  19.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 대육유럽법계에서의 논의와 한국법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경희법학 (2013)
  20. 김진우,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가지 법률문제", 외법논집, 39 (2015)
  21. 김진우, "재단법인 수익자의 법적 지위", 법조, 통권 : 697 (2014)
  22. 김진우,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민사법학, 70, pp.47~91 (2015)
  23. 김진우, "사단법인 이사의 해임 - 대법원 2013.11.28. 선고2011다41741 판결-", 비교사법, 통권 : 69 (2015)
  24. 김진우,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대법원 판정", ~ (2015)
  25. 김진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대법원 2014.1.23.선고,2011두25012 판결-", 법조, 통권 : 705 (2015)
  26. 김진우, "한시적 재단 및 소비재단", 민사법학, 72, pp.297~324 (2015)
  27. 김진우,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재단에서 자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통권 : 75 (2016)
  28. 김진우, "공익단체의 정치활동, 법적 가능성과 한계", 외법논집, 43 (2019)
  29. 김진우, "독일 재단법의 개혁과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개정 시론", 비교사법, 29 (2022)
  30.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신", 아름다운재단, 24~ (2009)
  31.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박태규", 한국조세연구원, ~ (2008)
  32. 황신애, "우리나라의 비영리 지원과 모금의 동향,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참여연대 복지동향, (267) (2021)
  33. "서울고등법원 2023.9.20. 선고 2023노719 판결", ~ (2023)
  34. 국내 민간 공익재단 현황연구, "이상민", 아름다운재단,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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