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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관점에서 본 비영리․공익법인 현행법 한계와 과제
Limitations and Tasks of the Legal System for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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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 김진우, "재단설립자의 의사", 법조, 71(5), pp.62~68 (2022), 법조협회
- 김진우, "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의 감독 - 미국법은 한국법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모델인가? -", 서울법학, 22(2) (2014)
- 김진우, "민간공익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외법논집, 42(1), pp.395~396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유류분 제도 및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3(2)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우,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pp.114~120 (2021), 경인문화사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 (1996)
-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 (2016)
- 박동순, "공익법인 분할 설립 사례_한국YWCA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국회의원 권인숙 외 공동주최) 자료집, pp.44~ (2023)
- 이희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등 규제 개선 과제-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국회의원 박주민 외 공동주최) 자료집, pp.18~ (2022)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1.9.30.기준)", ~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3. 3. 31.기준)", ~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 ~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 (2002)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202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12119호) 검토보고", 6~
- 백태승, "법무부, 미법(재산편) 개정 공청회 자료집", 15~ (2001)
-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111~ (2021)
- 송호영, "민법상 법인편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pp.9~ (2010),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상법 제520조의 2", ~
- "법인세법 제29조 제29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 박동순, "비영리법인 설립, 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국회의원 박주민 외 공동주최) 자료집, pp.65~67 (2022)
- "의안번호 제11832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1. 7. 31. 정부 발의)",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 "Charities Act 2011, § 46", ~
- 이희숙, "공익위원회 설치와 법제 개선 방향 :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과 해외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95(95) (2021), 한국민사법학회
- "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 ~
- 조은영, "한국YWCA 재구조화 2.0체제 전환에서 체질 전환으로", 한국YWCA 월간 (2023)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
- "공익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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