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 연구: 금지에서 규제로, 규제완화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From 1951 to 2016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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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부금품법 법제의 명과 법률의 제･개정 이유를 바탕으로 금지법시기(1951.11~1995.12), 규제법시기(1995.12~2006.3), 사용법시기(2006.3~ 현재)로 구분하여 입법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관한 규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본 법과 제도의 효력 상실 또는 유지에있어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특징이발견된다. 본 법은 금지에서 규제로, 나아가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입법목적이 변화되어 왔음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행위에 대한 의무규정들은 더욱 세밀화 되었다는점에서 여전히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법 개정방식에 있어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유사제도들과연계된 구조 속에서 정책수단에 대한 정비와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새로운 모금방식의 등장 등 변화하는 수요를 고려한 개정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 from 1951 to the present day divided into the 3 periods, which is Prohibition laws (1951.11~1995.12), Regulations laws(1995.12~2006.3), and Usage laws (2006.3~2016). This study analyse the definition of legislative purpose and terminology, the target of application, and the recruitment and use of donation mone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loss or maintenance of the law and the system, and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has been found not to fall far from the framework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Donations Collections of 1995 . In addition, although the law has chang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from prohibition to regulation, from deregulation to mature donation culture, it still has a stronger regulatory nature in that the obligations for recruiting and using donations are further refin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uld be revised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in relation to similar schemes such as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future law revision method. And it proposed to consider for amendment Considering the new demands, such as activation of the online fundrais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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