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과 과제
A Study of Regulations and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주회사는 1999년 도입 이후 국내 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지주회사의 재무적 특성과 성과의 배경이 되는 제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이고자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을 도입(1999~2003), 권장(2004~2016), 규제 강화(2017~),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2022~)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과 제도 및 규제를 검토한다. 도입, 권장, 규제 강화 시기는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허용 당시,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등의 강력한 행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진화된 기업집단 지배구조로 평가받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2004년, 2007년 행위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며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우려로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2007년 이전 수준으로 높이며 지주회사 권장 기조에서 벗어났다. 최근 기업집단 규제 시각과 다른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지주회사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2022년 허용되며 금산분리의 예외로 의미가 있으나 외부자금 비율이나 해외투자 비율을 제한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해외에서유례를 찾기 힘든 지주회사에 대한 규율은 수치적 증감을 통해 이루어지나 논의가 지주회사 제도 자체에 그치기보다는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므로 사전규제보다는 자유로운 혁신과 기업활동을 위해 사후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도입 이후 25년의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과정에만 주목한 한계를 가지나 향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policy and regulation for holding companies across four periods: introduction (1999~2003), encouragement (2004~2016), regulatory strengthening (2017~), and venture investment activation (2022~).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debt ratio caps and mandatory equity ratios for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were imposed to prevent economic concentration.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holding companies, the government relaxed these regulations in 2004 and 2007. However, with the emphasi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post-2017, concerns over the increased control of major shareholders led to a reversal of the previous promotion policy, with mandatory equity ratios for new holding companies’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being raised to pre-2007 levels. Recently, the new role of holding companies in venture investment activation leads the 2022 approval of general holding companies’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as an exception to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The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ies, which are rarely seen abroad, have operated by numerical increases and decreases. However, policy discuss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self but should be viewed within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Regulatory frameworks should shift from preemptive regulations to post-regulation to facilitate innovation and corporate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viewing 25 years of policy regarding holding compani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While it is limited by focusing solely on the development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is paper provides guidance for future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policy for addressing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참고문헌 (40)
-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 허점투성이, , 2020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안)", ~ (2003)
-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 (2017)
-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2022)
-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24)
-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2024)
-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경영사연구, (43), pp.5~48 (2007)
- 김한수, "지주회사 전환 동기의 사례연구", 경영연구, 34(2), pp.111~131 (2019)
- 김현종, "지주회사 제도의 역사와 교훈" (2011), 한국경제연구원
- 류재헌, "일본의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와 산업 재편" (1997),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박지영,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가치와 소유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23(3), pp.1~20 (2020)
- 박진, "한국주식시장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한국증권학회지, 48(6), pp.755~788 (2019)
- 박진우, "중견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한국증권학회지, 48(1), pp.1~27 (2019)
- 송옥렬,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경제법연구, 20(3), pp.21~44 (2021)
- 신영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투자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해석론", 경제법연구, 21(2), pp.185~204 (2022)
- 신지만, "벤처금융의 질적 성장과 효율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정책제언", 중소기업금융연구, 42(4), pp.69~105 (2022)
- 오원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자회사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3(1), pp.67~95 (2022)
- 유주선, "주식회사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최근 입법논의", 경제법연구, 13(1), pp.183~199 (2014)
- 유진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22(2), pp.73~95 (2014)
- 이창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권별 변화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과의 연관성", 법경제학연구, 12(3), pp.389~425 (2015)
- 이호영, "LG 그룹 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소유구조 변화 사례연구", 회계저널, 24(4), pp.223~248 (2015)
- 이황,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법학연구, 31(1), pp.239~282 (2021)
-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규제 개선", ~ (2023)
- 정무권, "인적분할과 기업가치", 재무관리연구, 35(3), pp.217~243 (2018)
- 조성봉, "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질서경제저널, 6(1), pp.59~76 (2003)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건의 과제(공정위-중견련 현장소통 간담회)", ~ (2023)
-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안, 철회하라, , 2020
- 최종학, "‘인적분할+주식교환’ 첫 실험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교과서가 되다", 동아비즈니스리뷰, (153) (2014)
- 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8, "99", 한국개발연구원, 1999
- G5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한국경제인협회", ~ (2024)
- 황인학,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2023), 한국경제인협회
- 홍대식,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195), pp.12~19 (2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URL]
- "기업집단포털" (2024)[URL]
- "현대차의 지주사化 엘리엇 요구는 부당" (2018)[URL]
- "‘자사주 마법’이라는 거짓 프레임" (2024)[URL]
- Ma, S., "The Life Cycle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3(1), pp.358~394 (2020)
- Tawiah, B., "Financing a Corporate Venture Capital Progra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35, pp.106364~ (2022)
- Prezas, A., "Corporate divestitures : Spin-offs vs. sell-off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34, pp.83~107 (2015)
- Owers, J., "The ongoing contributions of spin-off research and practice to understanding corporate restructuring and wealth creation: $100 billion in 1 decad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8, pp.13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