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How to Reform th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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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금융지주회사를 둘러싼 각종 금융사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소유규제 및 지배구조 규제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금융규제 차원의 통제가 아직도 부족하고, 외부의 이해관계당사자에 의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 역시 불충분하다. 소유 규제의 차원에서도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와 지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살펴보고,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10개로 간추려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예시하였다.
Abstract
As witnessed by frequent financial scandals,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face many reform agenda in terms of ownership and governance regulations. Reform on the regulations of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de-facto controller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re still imcomplete. Also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y stakeholders needs more refinements. As for the ownership regulations, specific conditions regarding the approval of the acquisition of subsidiaries are not clear. In this study, we tried to fill the gap by suggesting 3 basic policy agenda and 10 specific reform issues. Specifically we proposed the following: Refining the defini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concept of control, improving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subsidiaries, and the allignmnet of right and responsibility of holding company on the management of its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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