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ax Consciousness on the Tax Compliance Action －Focused on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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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공무원, 근로소득자 등 5개 집단군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및 이러한 인과관계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이를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의식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3개요인 모두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경우국세와 지방세에서 동일하게 납세의식의 3개 하위요인 중 납세윤리, 성실납세의 2개 하위요인이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납세의식과 불평행동 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와 조세 공평성 의식은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실납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의 경우 납세윤리, 공평성 의식의 2개 요인이 불평행동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2개 요인이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납세의식과 무행동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이 모두 무행동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3개요인 모두 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의경우 성실납세만 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e made a comparative thesis for the impact of tax consciousness to tax compliance action in surve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path analysis of SPSSWI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ax ethics and tax sincerity, two sub－factors in 3 sub－factors of tax consciousnes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loyal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loyalty, similar to that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Second, In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complaining behavior, tax ethics and tax fairness as two sub－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complaining behavior in case of national tax while tax sincerity and tax fairness as two sub－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in case of local tax. Third, In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non action, all three sub－factors, tax ethics, tax sincerity and tax fairnes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non action in case of national tax whereas only tax sincerity influenced significantly in case of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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