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납세의식에 관한 현황분석 -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
An Status Analysis of the Tax Morale of the Employee - The Case Study of Daejeon, Sejong, Chung cheong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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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기능의 확대로 징세의 확대가 예상되어 납세갈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납세의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환경과 조세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들의 납세순응도에 대한 의식은 5점 만점 중 평균이 4.19로 나타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조치가 자발적인 납세의식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납세보상성에 대한 인식은 4.01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자는 납세의 물적, 심적 보상이 있을 경우, 성실납세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2.78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조세의 부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납세의 윤리성 요구에 대한 인식은 4.32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매우 건전한 납세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납세자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2.97로 많은 근로자가 성실납세가 이루어지지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조세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에서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이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탈세발생 원인에서도 응답자 중 46.4%가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탈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납세자 중에서 납세의식을 가장 합리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ax perceptions of employees with very high transparency of income, which is called " glass wallets " among realistic taxpay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mployees' taxation compliance was found to have an average of 4.19 out of 5 points. Second, the perception of tax payment compensation was shown to be 4.01, and most employees recognize that the material and psychological rewards of taxation greatly affect their the consciousness of sincere tax payment . Third, the perception of taxation fairness is 2.78, indicating that most employees are aware that taxation is not being done fairly. Fourth, the perceptions of demands for tax ethics is 4.32, indicating that most employees require very sound tax ethics. Fifth, the perceptions of taxpayer honesty was 2.97 out of five points, indicating that many employees did not agree with the positive perception that sincere taxation was done. Sixth, in measuring the taxation strictness,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ax dodgers is very low at 2.2 out of 5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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