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이후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 K-mean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 after the June 15 Declaration : Focus on Quster Analysis of K-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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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은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역대정부 시절인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간헐적으로 시작되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활성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보다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 주민의 경제,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NGO 못지않게 확대되고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자체의 291개의 사업을 지자체별, 산업별, 구간분류가 아닌 사업별로 군집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나눈 경우 A산업(농업과 임업 및 어업), F산업(건설업)과 R산업(문화 및 예술분야)은 유사한 집단으로 인식한 반면에 M산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Q산업(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이들 산업과 다른 사업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역별로 지자체 간 로컬거버넌스 체제를 유지, 발전해야 한다. 대표적 산업인 F, A, Q, M, R산업을 지속 육성발전 시켜 나가는 동시에 유사 산업을 가지고 있는 권역별 지자체들 간 협업성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도권은 Q, A, N산업, 영남권은 F, A산업, 호남권역은 F, A, M산업, 기타권은 A, F산업으로 산업간 연대 육성시켜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central government's aid to North Korea began intermittently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of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but was activated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and virtually stopped. In the meantime,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North Korea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have led to more diverse contacts with North Koreans. This has also brought many changes to the economic and social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local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for North Korea are expanding as m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or NGOs and their influence is increasing. Therefore, in order to find the direction and way for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North Korea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aspect, this study conducted a cluster analysis method for 291 projects by project, not by local government, industry, or section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 industry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fisheries), F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and R industry (cultural and arts) were recognized as similar groups, while M industry (profess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 industry) and Q industry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showed patterns different from these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develop a local governanc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each region. While continuing to develop F, A, Q, M, and R industries, collaborative support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jointly fostered with Q, A, N industries, F, A industries in Yeongnam,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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