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협력 지속가능성 연구(2000∼2022)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by Local Governments(20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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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했던 강원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강원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선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이끌었고, 경상남도는 시작은 늦었지만 지역 민간단체와 모범적인 협업을 시도하였다. 이들 북한개발협력 사업은 지자체의 장점을 살려 식량문제 대응과 남북한 주민 접촉을 통한 소통 등 가시적 성과를 내었으나, 정권의 성격과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이슈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SDGs와 같은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과 실행,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속, 국제기구와 국제NGOs와의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사업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asks and ways for local governments to sustai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of local governments’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 first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rough the cases of Gangwon-do and Gyeongsangnam-do. Gangwon-do took the lead i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geopolitical reasons, while Gyeongsangnam-do started late but attempted exemplary collabo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s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utilized the advantag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produced tangible results, such as responding to food problems and communicating with North and South Koreans, but the projects have suffered ups and down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SDGs, continue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GOs as ways to sustain their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local governments’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an be one of many channels that can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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