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터넷과 SNS 선거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Exploring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김용준|이수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16.12|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7호|pp. 229-257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인터넷공직선거법InternetSNSPublic Official Election Act선거캠페인통합 거버넌스Election CampaignIntegral Governance System

초록

인터넷은 선거캠페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현재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도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위주의 선거에서 시민 위주의 선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원활한 선거캠페인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의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인터넷과 SNS의 선거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 어떠한 방안이 합리적인가를 모색하기위하여 주요 국가의 인터넷과 SNS 관련 선거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현행 공직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ternet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election campaign w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irections of Korean politic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NS) played a crucial role of election campaign. Because it has changed mass media-oriented campaign into citizen oriented campaign.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c set of guidelines of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lution which is able to be used as the rationales of election regul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work analyzes the regulation laws and policies of internet/SNS in election campaign in case of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and improvement methods of election policies in internet/S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gulatory policy should be based on the integral governance system.

참고문헌 (42)

  1.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2. 강원택, "인터넷과 정치과정", 한국선거학회 창립학술총회 발표문 (2003)
  3. 권혁남, "미디어 정치 캠페인"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4. 금혜성,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뉴미디어 선거전략 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24(1), pp.121~144 (2014), 21세기정치학회
  5. 김성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주목하며", 평화연구, 19(1), pp.5~38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6. 김용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당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3)
  7. 김유향, "소셜미디어와 인터넷공간에서의 정치적 소통", 평화연구, 19(2), pp.199~222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8.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법학, (80), pp.75~102 (2016), 법학연구원
  9. 배영자, "소셜미디어와 정치사회변동: 이집트와 아제르바이잔 비교 연구", 국제정치연구, 16(2), pp.100~119 (2013),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0.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130), pp.6~36 (2012), 한국법학원[DOI]
  11. 송경재, "한국의 웹 캠페인 규제와 <선거법> 개정의 정치적 해석", 정보화정책, 22(3), pp.47~60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
  12. 윤성이,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pp.203~230 (2008), 한국정치학회[DOI]
  13. 이원태, "동영상 UCC와 대통령선거: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캠페인 사례와 쟁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1), pp.167~236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4. 이윤복, "공화민주주의와 뉴미디어 - SNS를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133, pp.235~261 (2015), 대한철학회
  15. 이준복,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정보법학, 16(3), pp.331~358 (2012), 한국정보법학회
  16. 이처문, "미국과 한국의 뉴미디어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 선거에서의 인터넷·SNS 활용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pp.167~187 (2016), 사회과학연구소[DOI]
  17. 이호영, "현대정치와 미디어선거" (2008), 시간의물레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개선방안,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 (2014)
  19. 임소혜, "UCC 노출이 공직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메시지의 부정성과 프라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6), pp.267~287 (2007), 한국언론학회
  20. 장우영,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17대 대선 UCC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pp.171~201 (2008), 한국정치학회[DOI]
  21. 장우영, "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 입법과 정책, 4(2), pp.29~54 (2012), 국회입법조사처
  22. 장우영, "소셜미디어와 선거정치: 오바마 웹캠페인의 연계와 동원전략", 한국정당학회보, 10(2), pp.5~41 (2011), 한국정당학회
  23. 정연정,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3), pp.117~139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4.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2), pp.89~122 (2009), 세종연구소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관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4)
  26.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와 매체 활용양상 예측 및 비방 ․ 흑색선전물에 대한효과적인 규제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1)
  27.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15)
  28. 탁진영, "소셜 미디어와 한국의 미디어 정치" (2016), 계명대학교 출판부
  29.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의 실효성 및 제도개선 방안 학술연구, "한국선거학회", 중앙선거위원회, ~ (2012)
  30.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31. 홍주현, "트위터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 분석을 통한 분화된 공중 연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9(3), pp.138~161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DOI]
  32. 황근, "제16대 총선 후보자 사이버 선거캠페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발표논문 (2000)
  33.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미디어 활용전략 보고서, "DMC미디어", ~ (2014)
  34. 2016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 "DMC미디어", ~ (2016)
  35. 2016 제20대 총선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 예측 보고서, "DMC미디어", ~ (2016)
  36. Chadwick, Andrew,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37. David, D. Kline, "블로그" (2006), 한국언론재단
  38. "The YouTube Campaign: Why YouTube gets my vote for political punditry" (2007)[URL]
  39. Jon, Pierre, "Debating Governance"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40. Richard, S. Moog,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pp.359~380 (2001), Hampton Press
  41. Shanto, Iyengar,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2007), W. W. Norton & Company
  42. Tim, Weboook, "웹3.0: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15개의 새로운 세계" (2008), 라이온북스

관련 논문AI추천

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차재권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3 · 제13권 제2호인터넷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임종훈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07 · 제8권 제2호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연구최인화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20 · 제34호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황창근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2 · 제13권 제1호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장우영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2 · 제4권 제2호유권자의 SNS 캠페인의 가능성, 문제점 및 규제에 대한 인식탁진영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2012 · 제2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국가에서 시민입법과 주민투표의 현황을 중심으로장준호pp. 5-33정당법상 위헌요소에 관한 소고: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중심으로김종철pp. 35-58한국 정책선거의 현황과 과제윤종빈pp. 59-81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공선법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박경신pp. 83-129노르웨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천민희pp. 131-151
원문 보기